연방정부, 5년간 348억 달러 의료 지원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주정부, 의료개선 지원협의안 타결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의료협상이 타결됐다. 연방정부는 5일 12시간 여의 마라톤 협상 끝에 향후 5년간 총 348억 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하고 173억 달러는 우선적으로 3년 내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로이 로마노우 의료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권고안에서 지적했던 내용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예산 일부는 과거 연방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것이어서 실제 지원금액은 3년간 120억 달러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준주(territory)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추가지원금 20억 달러는 내년도 정부 흑자가 예비비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주정부의 불만을 사고 있는데 3개 준주(territory)는 합의안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내용에는 고가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한 약값 보험혜택, 가택진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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