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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주정부 국제 학생 유학 확인서 발급 시작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3-18 07:24


 캐나다 BC주는 지난 3 4일부터 국제 학생이 BC에서 공부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할 있도록 '주정부 확인서(provincial attestation letter)'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2024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새로운 국제 학생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 내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유학생 제한 조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국제 학생 수용에 친화적인 환경이며, 여러 학습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국제 학생 유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제 학생을 위한 환경과 제도가 완전하지 않은 기관에서 무리하게 국제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가 생겨, 여러 사회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국제 학생을 제한하는 임시 정책을 시도해, 국제 학생의 안정적인 정착과 함께 파생 문제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각 주와 준 주 단위로 확인서를 발부, 일정한 인원의 국제 학생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BC주에 할당된 국제 학생 인원은 83,000개의 학부 학생 비자 신청을 허용합니다. 이는 2023년에 BC주로 유학을 온 국제 학생 수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로, 작년 학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 허가신청을 한 수는 약 97,000건에 해당합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한 승인율로 예측한 바에 따르면, 연방정부로부터 2024 BC주 국제 학생 유학 허가서 승인은 약 50,0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신청 건에 비례해 BC 주에서 승인된 유학 허가는 약 60,000건에 달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 유학 허가 수가 10,000건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유학 허가 수를 정해 그 안에서 국제 학생이 유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 주정부 확인서가 발급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BC주에서 발급하는 주정부 확인서는 교육 기관별로 국제 학생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는 곧 연방 정부가 설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국제 학생을 수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기관 또한 연방 정부 전체에 할당된 국제 학생을 다시 배분해 할당받는 것으로, 지정 수 이상 국제 학생 수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연방정부에서 다음 해에 새로운 할당 인원을 지정할 때까지, 배분된 할당 인원이 모두 채워지게 되면 추가 신청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발표된 BC주의 주정부 허가서 발급 시스템에 따르면, 국제 학생 할당 인원은 공공 교육 기관에 53%, 사립 교육 기관에 47% 분배됩니다. 이는 공공 교육기관이 국제 학생 운용 프로그램을 성장시키며 관리할 수 있도록 주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지속 가능한 국제 학생 등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일부 사립 기관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사립 교육기관을 통해 유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비율은 약 27%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 학생 프로그램을 지속발전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일부 사립기관은 긍정적 방향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근본 취지는 국제 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BC 주정부는 국제 학생이 보장된 교육기관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BC의 노동 시장 요구에 더 잘 부합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제 학생 보호 프로그램은 BC주와 캐나다 국민의 삶의 불안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제 학생 제한 조치가 긴급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유학을 준비하던 분들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장기적인 발전과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국제 학생의 안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조치는 초중고생 유학과 석박사 유학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캐나다 조기 유학을 비롯해, 심화 교육을 위한 유학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 유학 선택에 있어서 더욱 안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고려하는 것이 일차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유학 지원자는 꼼꼼하게 학교 정보를 파악해, 유학 신청에 무리가 없는지 우선해 판단해보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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