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되는 RNIP, 새로운 지역사회 이민 프로그램 정식 도입 예정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난 3월 6일 캐나다 이민국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가을에 농촌 지역 커뮤니티와 프랑스어 사용 권역 이민 시범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기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민 프로그램은 기존 농촌지역 이민 프로그램이었던 RNIP가 시범 운용을 마치는 시기와 맞물려 기존 제도를 정비해 새롭게 선보이는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가 요구했던 인력 수용과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성과가 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촌 및 북부지역 이민 시범 프로그램(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RNIP)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인구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제도는 캐나다의 농촌 및 북부 지역 커뮤니티가 경험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해 지역 경제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RNIP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인원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4,595명에 달하며, 지원자들의 직업은 의료, 숙박 및 식품 서비스, 소매, 제조, 과학 및 기술 서비스와 같은 주요 부문 등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이런 성과로 인해 캐나다 이민국은 커뮤니티 추천 인원수를 증원한 것에 이어 지역 커뮤니티의 영주권 후보자 추천 마감일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런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RNIP를 개편해 농촌 지역 커뮤니티 및 프랑스어 사용 권역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다시금 편성해 운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농촌 지역사회를 비롯해 프랑스어 권역의 소수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이민 경로를 추가해 새로운 이민 제도를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 후,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크게 농촌 지역과 프랑스어 권역, 이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촌 지역사회 이민 파일럿(Rural Community Immigration Pilot)은 기존 RNIP가 마무리되는 2024년 7월 이후로 같은 해 가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목표는 농촌 지역사회가 겪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찾도록 돕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과 더불어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신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경로를 제공할 것입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어권 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프랑스어권 커뮤니티 이민 파일럿 프로그램도 출시해 퀘벡의 프랑스어권 소수 공동체의 인구 비중을 회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국은 해당 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커뮤니티 신청 절차를 올봄부터 시작해, 참여 커뮤니티를 선정할 것이며, 관련 상세 내용은 앞으로 몇 달 내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상세 내용이 발표되기 전이라 프로그램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기존 RNIP 제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로 운영되던 제도의 기본 형태는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존 조건을 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살고 일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커뮤니티는 자체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아닌 경우 일정 근무 경험을 해야 하며, 고등학교 이상 학력과 직업군에 따른 언어 능력, 정착 자금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이민 시범 프로그램도 이런 조건을 바탕으로 구성될 것이라 보입니다.

 캐나다 Express Entry를 비롯해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일반 경로의 선발 점수가 고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알버타의 AOS 신청 접수 중단에 이르기까지 캐나다 이민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행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이민 프로그램은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원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통합을 함께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한 캐나다가 이민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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