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의 대세, 각 주에 할당된 PNP 인원 공개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3-23 11:41

매해 발표하는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 캐나다에서 이민 인구를 얼마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에서는 주 정부 이민 PNP를 통해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05,000명을 넘는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 일 것이라 알려 주 정부 이민이 캐나다 이민의 주요 이민 수단으로서 자리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2023-2025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PNP를 통해 캐나다에 수용될 이민자 수는 올해 105,500명, 2025년까지 117,500명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이는 Express Entry를 통한 수용인원을 넘는 목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주 정부 이민 PNP를 도입했을 당시인 1998년, 해당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은 이는 400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기간 PNP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그만큼 주 정부 단위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캐나다의 요구에 들어맞는 인재와 노동력을 수급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더욱더 주 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PNP가 자리하게 된 주요 원인은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PNP는 지방 및 준주 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정 노동 격차를 메우기 위해 더 숙련된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받도록 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연방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PNP 이민자의 수를 대폭 늘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퀘벡과 누나부트를 제외한 모든 주 또는 준주는 PNP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거주하며 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만한 이민 후보자만을 엄선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 이민 방식인 양적 검증보다 질적인 검증이 주요하기 때문에 이민자들 하나하나가 지역에 더욱 밀착된 형태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캐나다 전역의 각 주와 준주에 더 많은 숙련된 이민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갖고 연방과 주 및 준주 이민 장관들은 PNP에 특화된 새로운 다년 이민 계획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계획은 전국적으로 주 정부가 이민자 유치 및 정착을 적극 계획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관련 협의 끝에 올 3월 초 각 지방 및 준 주의 이민 장관들은 연방 당국을 다시 만나 2년에 한 번 열리는 이민 담당 장관 포럼(FMRI, Forum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Immigration)에서 다개년 PNP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협의 내용과 관련한 정보는 3월 10일 회의 이후, 온타리오를 시작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새로운 PNP 할당량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타리오주 이민 장관은 지난해 7월, 211,000명 이상의 이민자 중 온타리오는 5% 미만의 할당만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청했는데, 하나는 온타리오에 이민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PNP 할당을 기존의 두 배인 18,000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실현되어 온타리오주는 2025년까지 연간 18,000건의 PNP 승인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다른 주도 PNP 할당량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앨버타는 2025년엔 10,849명으로 사스카츄완은 8,500명, 매니토바는 9,5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콘주도 기존 300건에서 2023년엔 430개로 PNP 할당량을 추가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만큼 PNP는 이제 캐나다 이민의 주요 수단이자, 주 정부는 물론 연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민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NP 승인은 각 주 정부에서 정해둔 기준과 조건에 맞는가를 따져야 하고, 지역과 좀 더 유기적인 관계 맺기를 우선합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이 해당 이민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계획할 때, 캐나다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방 단위, 특정 지역 단위로 세심한 조사와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캐나다는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삶은 작은 규모에서 이루어집니다. 캐나다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또 다른 여러 지역 중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주 정부 이민 PNP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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