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내 방문자 ‘온라인 워크퍼밋 신청’ 임시 조치 연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3-14 09:31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외국인은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워크퍼밋이 필요합니다. 이때 워크퍼밋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곳 어디서든 제약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오픈 워크퍼밋과 반대로 지정된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클로즈드 워크퍼밋이 그것입니다.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받으려면 우선 고용업체가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라는 외국인 고용 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해당 퍼밋은 코로나 이전 정책상 캐나다 내에서 방문자 신분으로는 바로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국경 밖으로 나갔다 입국하면서 워크퍼밋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해 특별히 임시 방문자들도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시행안 만료일이 2023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발표가 바로 만료일인 2월 28일, 오타와에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시 조치 연장이 갖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캐나다는 적절한 시기에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일손 부족 문제에 시달리던 캐나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지자 워크퍼밋 발급에도 차질이 더해갔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는 물론 각 산업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경제 문제를 야기했고, 정부는 이를 타개할 조치를 모색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캐나다는 2020년 캐나다 내 방문자 신분인 사람도 워크퍼밋을 신청해 취득할 수 있도록 특별 임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정책의 만료는 2021년 3월 31일까지로, 이 시기 안에는 캐나다 내 방문객인 사람도 워크퍼밋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2021년 이를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였고, 다시 방문 비자인 사람들이 캐나다 내에서 워크퍼밋 신청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 28일까지로 그 만료일을 연장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캐나다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일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당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게 된 이유는 이를 통해 워크퍼밋 발급에 번거로움을 없애, 일손 부족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 실효성에서도 크게 의미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코로나 관련 조치가 해제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현재의 정책 방향과는 또 다른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체정보(Biometrics) 제공 서비스의 재시작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캐나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문과 사진 등의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였는데, 이는 주로 캐나다 서비스 센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캐나다 서비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의 어려움과 대면으로 업무 처리가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면제하는 조치가 한동안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제한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되는 상황에 맞게 생체정보 제공 면제 조치를 해제해, 비자 신청자에게 이를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임시 조치는 해제되어 하나씩 원상 복귀되는 중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워크퍼밋 발급을 수월하게 만드는 임시 조치를 연장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얻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내에 있는 임시 방문객들이 일자리를 메우는 데 기여했다고 해석됩니다. 또 한편으로 한동안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캐나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행, 또는 유지하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캐나다 이민은 캐나다의 경제와 사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캐나다 경제 인력의 증대는 궁극적으로 잠재적 이민자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캐나다 이민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보입니다. 워크퍼밋 발급에 번거로움이 주는 것은 물론, 캐나다를 방문해 안에서 직접 보고 듣고 이해한 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적합한 곳을 찾는 데 유리함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취업은 물론 이민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며, 한편으로 캐나다 이민국과 정부의 심내를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