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상태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2-27 12:45

캐나다 이민국은 업무 효율성과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 심사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방식을 현대화, 온라인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실제 이에 따라 다양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들도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새롭게 영주권 신청 상황을 온라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조회 시스템을 확대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영주권 심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은 이미 2021년 5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부터는 배우자 및 초청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어 원활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지원자들이 현재 자신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요청 서류를 제때 확인해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어 큰 호응을 받았고, 지원자들의 불안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이번 정책 확대 시행을 통해 Express Entry와 PNP 후보자들도 서류 심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롭게 조회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이민 프로그램은 총 4가지로, 연방정부 대표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의 하위 경로 FSWP(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와 주 정부 추천 프로그램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s)가 이에 해당합니다. Express Entry와 PNP(Provincial Nominee Program)는 이민자 선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 캐나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약 190,000명에 이르는 신규 이민자를 두 경로를 통해 수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한 이민자 목표 수치는 늘어나는 추세로 2025년에는 230,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에 주요한 두 가지 이민 프로그램으로 해당 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무척 유의미한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 프로그램답게 간편해진 시스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신청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47,868명, PNP는 66,214명에 이르고 있어 조회 시스템을 도입한 효과는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상황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지원자가 현재 자신의 서류 심사 상태를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으로 인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여러 창구를 통해 이민국에 두서없이 질문하거나 연락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또한 이민국의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캐나다 이민국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앞으로 더 많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에 조회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한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민국의 업무를 전자화, 온라인화해 이민 심사 속도를 더욱더 높이고자 했던 이민국의 노력은 여러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 대부분의 영주권 프로그램의 신청을 100%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환했습니다. Express Entry와 연동되지 않은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물론 배우자와 가족 초청 이민, 농촌 및 북부 이민 파일럿 비롯해 여러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된 전산화 시스템은 점차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 시행,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영주권과 시민권신청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종이 서류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또한 종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해당 프로그램도 향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은 그간 심사가 오래 걸리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는 알 수 없는 깜깜히 심사과정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종이 서류로만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던 시기엔 서류 심사에 5년 혹은 그 이상도 걸리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서류 심사가 적체되어 미루어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캐나다 이민국은 이를 개선하려는 여러 노력을 펼쳤고, 결국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대부분의 심사가 전과 비슷하게 혹은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온라인 조회 서비스의 확대 시행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는 지원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정보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발표가 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계정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심사가 진행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새롭게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원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심사가 더 이상 길고 지루한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알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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