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선발일과 인원은 어떻게 정해질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2-06 14:20

캐나다 이민국은 Express Entry 추첨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까?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것입니다. 추첨인 수를 비롯해 추첨일 등을 누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지 의문은 많지만 관련한 정보는 딱히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민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보를 통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는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Express Entry 선발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발 수와 선발 일 등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1일 5,500명에 달하는 Express Entry 지원자의 새해 첫 초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23일부터 한동안 추첨이 중단된 이후 6주 만의 선발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그다음 주 같은 규모로 추첨을 이어갔는데, 이는 일반적인 선발 흐름과는 다른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민 초청인 선발이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새롭게 바뀐 NOC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을 미룬 것이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문제는 무리 없이 해결되어 다시 원활히 초청장을 보내게 되었으며, 이민국의 발표로는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Express Entry 후보자 초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때 발생했던 예외적 상황은 이민국의 일반 방식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일정한 규칙성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것이 기존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규칙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Express Entry의 일반적 추첨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Express Entry는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23회에서 30회에 이르는 추첨이 대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국은 캐나다 노동 시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민국은 캐나다 경제시장에 노동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잠재적 영주권자의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각도의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간 이민국은 Express Entry의 세 가지 추첨 방식인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및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에 지원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했지만, 2019년까지 매년 FSTP만을 위한 추첨이 따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세 가지 프로그램 추첨에 초대된 후보자가 2,000명 미만이었지만, 2017~2019년에 3,000명 이상의 후보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온라인 신청을 도입한 것이 이를 가능케 하는데 주효했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이민자의 유입이 기대되었던 바이지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이민국 직원이 제대로 업무 현장에 복귀할 수 없어 심사를 채 하지 못한 서류가 쌓여 이민국은 큰 난항을 겪게 됩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미심사 서류 탓에 이민국은 2020년 12월에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와 FSTP에 대한 추첨을 중단했고, 2021년 9월에 CEC(Canadian Experience Class)까지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 상황에도 주 정부 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은 지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민국의 추첨은 규칙성을 갖고 일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7월부터 재개되었던 모든 프로그램의 추첨 또한 2주마다 일정한 규모로 인원을 늘려, 이민 프로그램의 정상화를 빠르게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화라 일컬을 수 있는 Express Entry에 적용되는 규칙은 무엇일까요? 빈도의 측면을 보면, 오랜 기간 2주마다 후보자 선발을 이어온 것을 알 수 있지만, 딱히 얼마나 자주 추첨해야 하는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결국, 선발 빈도와 관련한 결정은 전적으로 이민 장관과 이민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즉, 이민자 초청 후보자 수와 최소 컷오프 CRS 점수를 정하는 것은 이민 장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반면 초청인의 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해 이민국은 3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해 연간 목표를 정합니다. 따라서 각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이민국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Federal High Skilled Workers 프로그램의 2022년 이민 목표는 55,900명이었습니다. 2023년엔 그 목표가 82,88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곧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후보자를 기간 안에 초대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초청인 수는 이미 짐작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목표치를 늘린 만큼 더 많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해당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년의 Federal High Skilled Workers의 목표치인 109,020명의 수용 계획을 보면 이는 꽤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 후보자 초청과 관련한 대부분 결정은 이민국과 이민 장관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장엔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주라는 일정 기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이 이민국의 일반적인 선택이며, 더불어 이미 발표한 이민 수준 계획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수가 선발될지는 예상해볼 수 있긴 합니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본격적 시행도 그간의 이민국과 이민 장관의 인터뷰를 통해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점수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어나 직업 혹은 기타의 특정한 기준으로 대상을 중심으로 선발한다. 그것은 이미 이민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표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행 후 해당 선발 방식이 일정한 규칙성을 띠는 것을 확인하기까지는 그 시작 후 얼마간의 기간 지켜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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