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수준 계획 발표… 50만 명 신규 이민자 받는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11-14 16:05

이민 수준 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은 캐나다가 앞으로 3년 동안 받는 이민자 수에 대한 지침입니다. 지난 11월 1일, 예고했던 대로 2023~2025년까지 3년간의 이민 수준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꾸준히 언급해왔던 대로 신규 이민자 50만 명대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민 목표치를 늘린 것이 보이는데, 이번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발표했던 2022~2024년 이민 수준 계획과 비교하면 이번 2023~2025년 이민 수준 계획은 전반적으로 목표치가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이민자 목표수도 2024년 기준 7%까지 증가했는데, 2023년 목표치는 465,000명, 2024년은 485,000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500,000명을 예상합니다. 이민자 수 증가는 꾸준히 캐나다 이민국이 추진해온 바로, 2021년에는 405,000명 이상의 이민자를 수용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2022년 올해는 그 수치를 넘어 432,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민 수준 계획의 변화와 그 성과를 보면,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 살피면, Express Entry 및 PNP 초청 목표치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민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이민 프로그램 구조를 볼 때, 이 두 프로그램 초청 인원 증가가 전체 이민자 수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2023년 82,880명, 2024년 109,020명, 2025년 114,000명으로 목표치를 늘려갈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이 높아 꾸준히 이민 지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인 PNP의 목표도 2023년 105,500명, 2024년 110,000, 2025년 117,500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의 문도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앞의 Express Entry와 PNP를 경제 이민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가족을 초청하는 이민은 가족 이민 카테고리로 구분하며, 경제 이민 다음으로 큰 규모의 이민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배우자, 파트너와 자녀 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약 80,000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 프로그램(PGP)의 목표치도 늘려 2023년에 28,500명으로, 2024년에는 34,000명, 2025년에는 36,00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계획과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연간 난민·인도주의적 계층의 이민 목표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난민과 인도주의적 계층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약 40,000명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과 같은 여러 캠페인을 완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 전체 난민층 수용은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76,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는 72,750명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계층도 2023년 거의 16,000명에서 2025년 8,000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이민 전략은 1980년대에 현재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먼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단기 이민 목표를 설정했고, 1984년 90,000명 미만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1990년 임박한 노동력 부족을 인식하고 8년 동안 250,000명으로 신규 이민자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기반으로 경기 침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경제 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이민자 다수를 초대하며 2015년 현 정부 집권까지 매년 약 260,000명의 이민자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300,000명으로 목표치를 세워 2020년 펜데믹 전까지 340,000명으로 이민자 목표치를 늘렸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2021년 이민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405,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영주권승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Express Entry 경험이민과 PNP를 통해 많은 자리를 할당해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현재 거의 100만 개의 일자리가 공석으로 비어있는 캐나다는 노동력 부족의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탓에 이민은 곧 캐나다의 인구와 노동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신규 이민자는 또한 교육 및 의료와 같은 필수 서비스 제공에 기반이 되는 세금을 유지하는 데도 필수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민은 캐나다를 유지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캐나다는 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이민자를 모집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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