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2-04-01 11:54
캐나다 이민국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인원이 약 184만에 가까이 밀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년 여름과 대비해도 약 40만 가량이 증가한 수치로, 한편에서 현재 이민 심사가 많이 정체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민국의 서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이들은 지금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수치와는 달리 오히려 이를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순 수치 이상으로 이민 심사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민국이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을 면면히 본다면 앞으로의 이민 심사는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이민 심사가 밀린 주원인이 심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이민 신청자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심사 대기 인원이 길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말에 비해 시민권 신청자와 임시 거주에서 영구 거주로의 전환(TR to PR Pathway) 경로를 보아도 각각 5천여 건 정도씩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시민권을 비롯해 영주권, 취업허가증과 유학 허가증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분야에서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심사는 최근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CEC(Canadian Experience Class)와 FSWP(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분야의 심사를 살펴보면 최근 몇 주간 가속도가 붙은 것이 눈에 띕니다. 특히 FSWP는 지난 2주간 심사를 마친 이들이 지난 7개월의 양보다도 많았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간 Express Entry 추첨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간 밀려있던 심사를 더욱 빠르게 처리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장관이 이민 심사 속도에 더 박차를 가해 일반적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Fraser 장관을 비롯한 이민국의 의지가 크다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이들이라면, 심사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내려놓아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머지않아 이민 심사가 제 속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Justin Shim의 다른 컬럼
(더보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