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레노빅션’ 사실상 금지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13 14:06

스트라타 회사는 콘도-타운홈 임대 막을 수 없게 돼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앞으로 BC주 전역에서 건물 보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레노빅션(renoviction)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콘도나 타운홈의 스트라타 회사들은 콘도 개발 시에도 소유주가 임대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BC주 임대주택 태스크 포스팀은 세입자 보호와 건물주에 대한 보장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3가지 권고안을 12일 주정부에 제시했다. 

태스크 포스팀 권고안의 단연 우선 순위는 건물주가 레노베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쫓는 관행인 레노빅션의 중지 조치다. 

태스크 포스팀 팀장이자 NDP 소속 연방하원 의원인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Herbert) 의원은 “세입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세입자가 레노빅션을 수용하지만 거주를 원한다면 계속 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구인 밴쿠버-웨스트 엔드 10층 건물의 임대인이 전체 건물을 새롭게 고치면서도 세입자들을 여전히 거주하도록 하는 등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진에 대비한 내진 업그레이드와 같은 상황에서는 일부 퇴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태스크 포스팀의 보고서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집행과 벌칙 옵션을 강화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콘도 스트라타도 소유주가 자신의 집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허버트 의원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고 따라서 건물주는 자신의 집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저소득층을 위해 주 전역에 임대은행 설립 및 외곽지역 커뮤니티에서 건물주들에게 퇴거를 위해 집달관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모색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부 이슈들에 대해서는 현상유지를 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 유닛에서의 애완동물 문제 등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포함된 이슈다. 현재 스트라타들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마리 수를 제한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임대건물 공급자들에게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요구는 애완동물이 없는 건물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결부시킨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것을 추천했다. 이는 건물주가 여전히 현재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연간 허용가능한 인상률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C주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택부 장관은 주 전역에 걸쳐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심에 귀 기울인 “철저하고 사려 깊은 내용을 담은” 태스크 포스팀의 권고안에 감사를 표하고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 BC주 임대주택 태스크포스 팀장인 신민당 스펜서 찬드라 허버트 의원이 임대시스템 권고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2019 전국 임대시장 전망 보고서
토론토·밴쿠버 등 최대 11% 급등 전망
세부담 4대 요인 임대료 상승 영향
임대료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국적으로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벤치마크 6.4% 내렸으나 6~28% 오른 것으로 평가
메트로 밴쿠버 동쪽 외곽 핏 메도우의 10년된 3베드 콘도에 사는 한인 정모씨(60)는 연초 BC 감정원(BC Assessment)에서 온 메일을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올해 감정가(Assessed Value,...
REBGV 보고서...콘도-타운홈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져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매가 20년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주택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타운홈과 콘도의 가격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전문직 젊은 세대 유입 많아 미래 전망 밝아
보사, 2023년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타워 완공
써리는 현재 밴쿠버에서 가장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도시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두번째로 인구가 많아 앞으로도 인구가 급팽창 될 전망이 높은데다 새로 선출된 더그 맥컬럼 시장의...
모기지 규제-이자율 인상-BC주 등 규제조치 영향
CREA, 매매는 0.7% 줄고 가격은 1.7% 인상 예측
국내 주택시장이 내년에는 올해처럼 매매가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제자리 걸음과 가격 소폭 인상 등 “장기 안정” 국면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부동산 관계자들은...
주택시장 부진 등 각종 경제지표는 이자율 인상 발목 잡아
2019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신규로 모기지를 얻거나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채권 시장의 변동 사항 확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연방...
올해 매매 급감했지만 대부분 도시서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
신용 좋은 대출자 비율 90% 육박...집 값 감당 여력 보여줘
높아진 가격과 더욱 어려워진 구입 여력을 지닌 주택시장을 묘사할 때 일반적으로 “미친 가격, 거품, 위기”와 같은 극적인 용어를 사용하곤 한다. 이같은 묘사는 너무 비싸 적절한...
밴쿠버시 2019년도 예산안 확정…서민주택 공급 및 세입자 보호 등에 사용
내년 밴쿠버시 재산세가 4.5% 인상된다. 밴쿠버 시의회의 2019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르면 밴쿠버시 재산세는 내년 4.5% 오르며 이외 전반적 운영 예산은 15억1300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매매 전달 비해 2.3% 줄어..등록 매물도 감소 추세
CREA, 1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
지난달 주택시장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캐나다 부동산협회(CREA)의 11월 주택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가 10월(-1.7%)에 이어 -2.3%로 감소세를...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지역별 부동산 평균가격 / 월간변화율 / 연간변화율 >참고자료 :https://www.rebgv.org/mls-home-price-index?region=all&type=all&date=...
패드매퍼사 12월 임대료 보고서
지역따라 온도차 '뚜렷'
밴쿠버·버나비 임대료 냉각
지난달 캐나다 임대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같은 주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존 도심의 임대료 시장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외곽도시에는 수요가 늘어나고...
23-44층 규모 총 5동...상가 및 데이케어
스티브 김 시의원..개발 기대되나 교통혼잡 해결해야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노스로드에 1500여 세대가 들어서는 대규모 콘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종 허가까지 몇 번의 공청회를 남기고 있지만 이번 소식과 관련,...
BC 주정부, 중독 사고 잇따르자 관련 법 개정 착수
최근 BC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급증, 주정부 당국이 주택과 빌딩 내의 경보 장치 강화 등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지난 한 주에만 BC에서 19명의 어른과 3명의 어린이들이 이 무색무취 가스에 노출된 뒤 고압 탄소실에서 회복 치료를...
스트라타 회사는 콘도-타운홈 임대 막을 수 없게 돼
태스크 포스팀, 임대시스템 개선 23개 권고안 제시
앞으로 BC주 전역에서 건물 보수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레노빅션(renoviction)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콘도나 타운홈의 스트라타 회사들은 콘도 개발 시에도...
올 들어 의무등록 규정 시행 후 1천채 줄어
올 들어 단기 임대규정이 시행된 이후 밴쿠버시에서 약 1천여 유닛에 상당하는 단기임대 매물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밴쿠버시는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악화된...
거래 부진-가격 약보합세 흐름 이어가
REBGV 주택시장 보고서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의 주택 매매가 10년 만에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매는 대폭 줄었지만 가격은 올해 내내 이어져온 약보합세 흐름을 유지했다. 광역...
2,538가구... 처음 목표보다 8백만달러 많아
밴쿠버가 올해 도입한 빈집세의 첫 1년 수입이 3천8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밴쿠버 시는 빈집세(Empty Homes Tax, EHT) 세수가 11월 말 현재 2천1백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시행 1년...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이자율 인상 등 고려 전문가 상담 필요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5가지 팁
모기지 갱신 시 이전보다 낮은 이자율 계약이 가능했던 지난 10년간의 호시절이 끝남에 따라 더욱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전에...
그동안 ‘땜질’식 수정...구역 재조정 등 100년 만의 전면 개편
밴쿠버시가 도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 전역에 걸친 구역 재조정(rezoning)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통과됐던 구역 재조정 실행을 위한 것으로 밴쿠버 시의회는 시...
공급 비해 수요 1만3천 채 초과...밴쿠버 1%로 가장 낮아
임대료도 3.6% 올라...BC주 가장 많이 오른 곳 ‘불명예’ CMHC 임대시장 보고서
임대주택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캐나다 전체 공실률이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올해 임대시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전역에 걸친 공실률이 지난해 3%에서 2.4%로 0.6%나 낮아졌다. 이는 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