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앞으로 4년, 이민제도 어떻게 바뀌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5 15:42

연방 이민부, '자유당 이민 정책 전망' 발표



제43대 캐나다 연방총선이 자유당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향후 캐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집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이민 수준 확대>와 <시민권 신청비 무료화>,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 등 안건이 향후 의결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방 이민부는 이번 선거 공약에서 자유당을 포함한 캐나다의 주요 정당들이 이민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관점을 공유한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의 이민 제도가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민부의 전망과 함께 향후 4년간 이행될 자유당의 이민 시스템과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짚어봤다. 

▶︎이민자 35만명 확대

이민자들의 유입 수준은 자유당 정부의 집권 하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 정부는 내후년까지 35만명이 넘는 이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이민 문호 개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당에 의해 시행된 점진적인 이민 접근법을 고려할 때, 이민자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캐나다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7만 명의 이민자를 유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NP 이민제도 시행 

자유당이 이번 총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앞으로 집권 기간 동안 이민자들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자유당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 전역의 소도시에 더 많은 이민자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MNP 이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자유당은 지난 집권 기간 동안 대서양연안이민(AIPP),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경제 이민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향후 MNP를 포함한 이 세 이민 제도는 임시(파일럿) 프로그램에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부 전망에 따르면 MNP의 선정 기준은 자유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AIPP와 RNIP을 본떠 모델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촌 및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NIP와 차별적 제한을 두기 위해 지원 지역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MNP 제도를 이용할 신청자들은 BC주를 포함한 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캐처원, 앨버타의 중소 도시들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시민권 신청료 면제 

기준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하겠다는 자유당의 공약은 이미 높은 캐나다 시민권 취득률을 더욱 높일 것임을 시사한다. 

다만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자유당이 현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이 단기간에 감소하고 그 다음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유당은 시민권 신청 급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1억 10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24년까지 대략 40%의 새로운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재 캐나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530달러의 수속비와 시민권이 거부되면 돌려주는 100달러의 권리비(Right of Citizenship fee)를 지불하고 있다. 

▶︎결산 자금 추가 증가  

보수당과 자유당 정부는 모두 지난 20년 동안 연방 합의 기금의 실질적인 증가를 감독해 왔으며, 자유당은 첫 임기 동안 이 정책을 유지해 왔다. 

경제 및 사회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결산 비용은 현재 15억 달러에 달하며, 자유당이 이민 수준을 계속해서 높임에 따라 이 자금 또한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신속 정확한 COVID 19에 대한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7월 21일까지··· 3월 이후 3번째 연장
꼼수 이용 캐나다 입국 美 여행객 증가
캐나다와 미국간의 국경 폐쇄가 한 달 더 연장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6일 오전 정기 기자회견에서 오는 21일 만료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양국간의 비필수적 이동 제한을 상호...
월 2000달러 혜택 지원, 총 24주로 늘어나
정부,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행토록 할 것”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정부지원 프로그램인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지원을 기존 16주에서 8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6일 대국민 성명에서 경제 재개...
미 CNN 등 주요 외신들도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국내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긴급 보도했다. /유튜브...
CBHI·UAMS 암 연구소 공동 임상 연구
캐나다 칼슘 및 뼈 건강 연구소(CBHI)와 미국의 아칸소 대학교 의료과학대학(UAMS) 윈드롭 P. 록펠러 암 연구소는 다발성 골수암이나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에 의해 유발된 골다공증을 가지고...
온주·퀘벡 신규 확진자는 3월 이후 최소
BC 보건당국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금요일 발표 이후 3일 사이에 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74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시위대, 주말 동안 다운타운 고가교 점거
19일 노예 해방 기념일···대규모 시위 예고
 지난 주말 동안 도로를 점거하던 시위대 7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밴쿠버 경찰(VPD)은 15일 오전, 지난 토요일 오전부터 밴쿠버 다운타운 조지아 스트리트와 던스미어 스트리트...
연아마틴 상원의원, 넬리 신 하원의원을 포함한 BC보수당 의원 17명이 인종차별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전해왔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어 자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일 오후 랭리 주택가서 일어나
1명 생존···용의자는 아닌 것으로
랭리 주택에서 일어난 화재로 3명이 숨졌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살인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화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랭리 웨이크필드...
캐나다 정보당국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사진) 체포 당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캐나다 정부에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멍 완저우 부회장은 중국...
▲파리바게뜨 뉴욕 브로드웨이점 / SPC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캐나다에 진출한다. SPC그룹은 14일 캐나다에 현지 법인인 ‘파리바게뜨 캐나다(Paris Baguette Family Canada Licensing...
일주일만에 처음 사망자 발생
BC 보건당국은 12일 성명을 통해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하루 사이에 16명이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는 2709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재택근무 증가로 기상시간 늦고, 요리 자주해
데스크탑보다 노트북 사용해야 전기 아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BC 주민의 생활 습관과 전기 사용 패턴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BC Hydro가 12일 발표한 ‘코로나19가 BC주민의 생활 습관과 전기 사용에 미치는 영향’...
부채율 176.9%로 1.3%포인트 증가
모기지 대출비율도 높아 ‘적색 경고음’
국내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지난 1분기에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통계청은 12일 캐나다인들의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로 전...
원주민 추장, 체포 과정서 경찰에 폭행당해
트뤼도 “원주민에 대한 과잉 진압 용납 못해”
경찰의 원주민에 대한 과잉진압 영상이 또 한번 공개됐다. 이에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경찰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단계별 검사 지침 적용···국내 입국자 우선
2차 팬데믹 대응 조치 "6월 말 시행 예상"
연방정부가 캐나다를 오가는 모든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 사전 발열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여행객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지난달 BC서 불법 약물로 170명 사망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망자 급증
지난 5월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BC주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BC 검시소(BC Coroners Service)가 지난 11일 발표한 ‘BC주 불법 약물 중독 사망...
로저스 이어 전국 5개 도시서 서비스 시작
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업체 중 하나인 벨(Bell) 이통사가 캐나다 5개 도시에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공식 시작한다. 벨사는 11일 밴쿠버를 포함한, 몬트리올, 광역 토론토, 캘거리,...
코로나19 사망자는 6일 연속 없어
BC 보건당국의 보니 헨리 보건관은 11일 오후 정기 기자회견에서 BC주 식당의 수용 인원수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시작된 BC 활동 재개 2단계 계획에...
15일부터 스프레이 파크 문 열어
‘정원 제한’ 야외 수영장은 27일부터
써리와 코퀴틀람의 물놀이 시설이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재개장한다.   써리 더그 맥칼럼(McCallum) 시장은 10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닫혀 있던 써리 지역 내의 야외 수영장...
‘POST Promise' 5개 핵심 원칙 도입 촉구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소비자 인식도 개선
연방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기업 행동수칙을 경제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1일 정기 기자회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