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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옵션 다양화 필요하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5-09 13:56

30년 만기 상품, 민간 담보부 증권 등 제시
연방 중앙은행 스테판 폴로즈 총재



모기지 선택 옵션의 변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방 중앙은행 스테판 폴로즈(Poloz) 총재는 최근 위니펙에서 개최된 캐나다 신용조합 협회와 위니펙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모기지 상품 옵션 다양화의 일환으로 30년 만기 모기지론과 민간 모기지 담보부 증권(mortgage-backed securitues)시장의 창설 및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동지분 모기지(shared-equity mortgage) 상품 출시 등 모기지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폴로즈 총재는 모기지 시장 변화가 대출자를 비롯해 주택 소유자, 투자자들의 재정 상태를 완화,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 시스템 위기를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변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취임 후 모기지 시장의 상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 의아했다는 폴로즈 총재는 “현재의 모기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캐나다인들과 금융기관들을 위해 잘 운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시스템이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변화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지난 봄 발표한 올 예산안에서 첫 주택구입자들을 돕기 위한 방편으로 주택공사(CMHC)를 통한 무이자 대출, 즉 공동지분 모기지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 주요 원칙만 밝혀진 이 정책에 대해 정부는 올 하반기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상품이 대출자와 대부자 사이에 모기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재정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로즈 총재는 또한 5년 이상 고정 모기지 상품의 장점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이뤄진 전체 모기지 상품의 단지 2%만이 5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었다. 

이와 함께 폴로즈 총재는 “민간 모기지 담보부 증권 시장의 조성을 위한 동력이 조성되고 있다. 이는 CMHC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기지 상품을 위한 보다 유연한 장기간의 펀딩을 제공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 전문가들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 10여년전 금융위기 이전에 “서브 프라임 파국”의 주요인이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설계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로즈 총재는 국내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총재는 “토론토와 밴쿠버의 매매 급감과 여타 지역의 점진적 성장, 앨버타와 사스캐처완주의 석유 시추 둔화 등 3가지 핵심 주택 시장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통해 모기지 옵션의 다양화 필요성을 파악했다”며 “두 도시 주택시장 안정화로 올해 말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총재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두 지역 주택시장에 대해 “인구 성장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기본 구조가 실제 매우 강하며 조정 과정을 거쳐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낮은 이자율도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화된 모기지 심사대출 기준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잘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대출 상태 개선에 따라 밴쿠버와 토론토 주택 가격의 투기적 인상을 억제시킨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총재는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의 영향을 받는 주택 구매자들은 보다 덜 비싼 주택을 찾으며 시장 복귀를 시도하거나 일부는 더 많은 다운페이먼트를 모을 때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들은 조정의 문제이며 주택시장은 결국 정상적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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