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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수’사유로 세입자 퇴거 못 시킨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12-07 11:45

밴쿠버시, ‘레노빅션’ 방지 임대차 보호법 대폭 손질
건물주가 건물 보수를 한 후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일명 ‘레노빅션(renoviction)’이 앞으로 밴쿠버에서는 어렵게 됐다. 

밴쿠버 시의회는 4일 장 스완슨(Swanson) 시의원이 발의했던 ‘레노빅션과 공격적 주택 매입으로부터 세입자의 보호(Protecting Tenants from Renovictions and Aggressive Buy-Outs)’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임대인은 건물 보수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보수 후에도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가 보수를 사유로 한 퇴거(renoviction)을 수용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이사 비용 보상과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해야 하며 주택 보수 완료 후에도 임대료를 계약 범위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이러한 조건은 레노베이션이 아니라 재개발 허가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매매된 모든 아파트 건물을 추적, 건물 매매 직후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세입자 권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퇴거 시도 과정에서 세입자들을 거주할 곳 없이 이주하도록 내모는 추세 증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세입자 매입(tenant buyout)’을 규제, 공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는 투자자가 임대 주택을 매수, 재건축을 통해 비싼 가격의 임대 전용 아파트로 만들 경우에도 시가 건축 허가 등에 세입자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새로운 세입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인플레이션에 연동된 연간 허용 상한선까지 올리도록 하는 ‘공실률 통제(vacancy control)’라고 알려진 정책을 채택할 것을 BC주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들과 개발업자들은 ‘공실률 통제’ 정책이 실행되면 새로운 임대 프로젝트 시행을 억제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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