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加출생 “자동시민권 부여”손본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9-11 15:20

연방정부, 대법원에 러시아 스파이 자녀 “불가” 심리 요청 보수당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보장” 정책 힘 실려
캐나다에서의 출생이 반드시 시민권을 보장하지는 않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토론토에서 출생한 러시아 스파이의 아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줄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이 이번 심리를 받아들이면 캐나다에서 출생했다는 사유만으로 시민권을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속지주의 관행이 수정되게 된다. 

이는 최근 연방 보수당이 중국인들로 인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정출산 근절을 위한 속지주의 국적법 폐지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다. 

국제법은 캐나다 정부가 반드시 출생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캐나다는 출생지에 근거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따르는 36개 국가 중 하나다. 이들 국가들 중 호주와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최근에 속지주의를 수정하거나 폐지했다. 

연방 정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예를 들어 어떠한 유럽 국가들도 출생에 따라 무자격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할 어떤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단지 34개 국가만이 부모의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관례적인 국제법 규칙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히 일관되거나 통일적이지도 않다.

연방정부의 주장은 러시아 스파이 요원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티로미 바빌로프가 비록 온타리오 주에서 출생했지만 캐나다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제기한 자동 시민권 개념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연방 보수당은 최근 캐나다에서 출생한 자녀의 부모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법안 시행을 요구하는 정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자유당 정부는 단호하게 다른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 보수당 앤드류 시어(Sheer) 당수는 “시민권과 관련된 속지주의 수정 요구는 단지 시민권을 받기 위해 원정출산을 오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난민 인권단체들은 연방 보수당의 주장이 원정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캐나다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만드는 문을 여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바빌로프 형제 사건에 대한 심리를 12월에 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올해 4·5·6·9·10월 중 특정일 폐쇄
원주민 부족에 독점 사용권 부여
BC주 내 인기 주립공원인 조프리 레이크(Joffre Lakes)가 올 봄과 여름 몇 차례에 걸쳐 일시 폐쇄된다. BC공원관리국(BC Parks)은 목요일 공지를 통해 지역 원주민 부족에게 그들의 땅에 대한...
2월 캐나다 소매 판매 예상 밖 0.1% 감소
“소비심리 위축, 경제적 어려움 크다는 방증”
캐나다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시장 전망치(+0.1%)를 벗어나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소매 판매의 둔화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통화...
6월 인하 가능성 크지만, 인플레율 여전히 높아
경제의 수요·공급 균형, 임금 상승률 등 검토해야
올 6월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앙은행(Bank of Canada, BoC)은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4일...
혼자가 익숙할수록 커지는 단명 리스크
20~30대女, 40~50대男 고독지수 높아
[왕개미연구소]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몸에 좋은 음식이나 규칙적인 운동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 지난 1938년부터 현재까지 85년 동안 진행 중인 하버드 대학 연구(성인 발달 탐구)에...
5월 초부터 약 5개월 간··· 산불 방지 차원
캠룹스, 메릿, 버논 등 남부 인테리어 대상
다음달 초부터 BC 내륙(Interior) 지역에서 큰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24일 BC 산불관리국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산불 시즌에 대비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캠룹스 소방...
이틀 사이에 같은 곳서 두 건의 흉기 피습 발생
두 사건 동일범 가능성··· 용의자 행방 오리무중
화이트락의 대표 관광지인 피어(pier) 인근에서 이틀 사이에 두 건의 묻지마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닥터 이은봉의 의학연구 다이제스트]
올리브 오일은 대표적 식물성 기름으로,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중해식 식이의 중요한 요소다. 실제로 올리브 기름은 여러 연구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BC주 “SPS, 11월 29일 공식 출범” 발표
써리시 “법적 조치 나설 것” 반발··· 논란 지속
BC주가 써리시경(Surrey Police Service, 이하 SPS)의 본격적인 출범 날짜를 확정 지었다. 그러나 RCMP 체제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브렌다 로크 써리 시장은 BC주의 발표에 재차 반발하면서,...
“전기차 구매 의향 있다” 2년 전보다 22% 감소
비싼 가격·부족한 인프라 탓··· 하이브리드 인기
캐나다 소비자들의 전기차(EV)에 대한 관심이 점차 식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트레이더(AutoTrader)가 최근 캐나다인 1600명을 대상으로 전기차 관련...
재산세 통해 경찰관·소방관 등 신규 채용
써리 주민 올해 납세 부담 10.5% 늘어나
올해 써리시(City of Surrey) 재산세가 작년 대비 7% 오른다. 써리 시의회는 지난 22일 밤 재산세 인상이 포함된 2024 운영 예산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 의견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중동발 악재, 수요 증가에 내림세 오래 못 갈 듯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광역 밴쿠버의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약 한 달 만에 2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이 이번 주 내에 추가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하락세가...
ICBC, 아내에 40만불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별거 중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 시 아내에게 보험금 수령권이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 다만 별거 중에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캐나다 응 통상장관, 170개 이상 기업과 방한
한-캐나다 FTA 공동위 열려··· 교역 애로 해소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의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2일(한국시간)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Ng) 통상장관과 한국-캐나다 통산장관 회담을...
용의자는 흑인 남성··· 묻지마 범죄 가능성
지난 일요일 화이트락 피어(pier)에서 2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를 찔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사건은 21일 밤 9시쯤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BC서 매년 교통사고로 26명 청년 숨져
산만 운전이 사고 주원인··· 과속 운전도 심각
고등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ICBC가 10대 초보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초보 운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로얄 캐네디언이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오는 4월 22일(월)부터 100달러 효도세트 한국 무료 배송 기획전을 진행한다.로얄 캐네디언은 파이토젠, 알부민 골드, 다이어트...
법무법인 태승 ‘한국 상속 상담회’ 밴쿠버·LA서 개최
상속세 절세부터 해외 송금까지 친절한 1:1 상담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우리 변호사(왼쪽)와 허한욱 변호사해외 거주자의 한국 상속 문제 해결에 전문화된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이 이달 캐나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과 전쟁을 치르듯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위해, 좀 더 개운하게 잠에서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90분 배수로 자기▲6시간 ▲7시간 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오는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아무튼, 주말]
[정상혁 기자의 행각]
철거 앞둔 하월곡동 집창촌
‘건강한 약국’ 이미선 약사
미아리도 아니고 텍사스도 아니다.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로 불린다. 정체불명의 지명처럼, 이곳의 정체는 여전히 불명(不明)의 영역에 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1번지. 사람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