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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정보 일반에 공개된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8-24 15:27

연방 대법원, TREB 상고 기각...7년간 소송전 ‘마침표’ 일반인들, 보다 객관적인 가격으로 매매 흥정 가능해져
광역 토론토 지역의 주택 매매자들은 앞으로 판매 가격, 주택 내력 및 주변의 주택시장 동향과 같은 정보를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대법원은 23일 부동산 중개인들이 주택 판매 데이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하려는 토론토 부동산협회(TREB)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소비자가 주택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오랜 법적 논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현재 주택 매매자들은 MLS 데이터 베이스 접속 가능한 부동산 중개회사나 중개인에게 의뢰해서 주택 판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접속한 판매 자료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테라넷(Teranet)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나 지역 등기소에 의존해야 했다. 

TREB는 “자료 공시는 소비자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 자료를 일반에 비공개하고 부동산 회사만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소송을 지난 2011년 이후 7년간 벌여왔다. 

연방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지난 2011년 “MLS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경쟁 및 디지털 혁신을 방해한다”며 부동산 매매 정보 공개를 막으려는 TREB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준사법적 심판위원회는 지난 2016년 4월 “TREB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에는 연방 항소법원이 위원회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TRE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매매 자료를 일반에 비공개하려는 기존 정책 유지를 위해 최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상고를 곧장 기각했다. 

연방 경쟁국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경쟁국은 보도자료에서 “대법원의 결정은 광역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큰 경쟁과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이로써 TREB에 대한 7년간의 지루했던 소송전도 끝이 났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TREB는 온라인으로 과거의 리스팅과 판매 가격 표시를 제한하는 것과 부동산 자료에 대한 회원의 접속 및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애야 한다. 

대법원의 TREB 상고 기각 이후, TREB는 또다른 소송을 하거나 자료 비 공시 방침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판위원회 명령은 60일 이내에 효력을 가진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 자료 공개는 궁극적으로 캐나다의 모든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BC주나 앨버타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중개인들의 고객에 대한 매매정보 공개를 막지는 않고 있다.
주택 매매 정보는 소비자들이 집을 살 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할 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주택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매매 리스트에 오르내렸는지 혹은 주택이 매물 리스트에서 거둬들여졌다가 얼마 후 다시 재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 적정 가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택이 매물 시장에 나온 후 30-40일 이내에 팔리지 않았다면, 중개인은 매물을 거둬들인 후 다시 내놓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일 년 이상 매물로 나와 있었지만 마치 방금 리스트에 오른 것처럼 보여 매수자들의 적정 가격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TREB가 매물 정보를 공개하려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이 아니라 시장 통제력 상실 우려가 큰 이유다.  MLS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만이 주택 판매 가격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10년간의 주택가격 데이터를 일반인도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기대는 부동산 거래 시에 보다 객관적인 가격으로 흥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연방 대법원이 토론토 부동산 협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앞으로 일반인들도 주택매매 정보를 온라인으로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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