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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확 달라진 캐나다 이민 수속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9 13:54

기사로 돌아본 2014년 12월
2014년 12월 주요 뉴스는

① 익스프레스 엔트리 세부안 발표
② BC주정부 이민 내년 조기 종료 가능성
③ 해외서 받은 소액 연금 신고 안하면
④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⑤ "비숙련직도 영주권 기회 줘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세부안 발표… 베일에 가려져 있던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의 세부안이 도입을 한 달 앞두고 공개됐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캐나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 이민 프로그램(연방전문인력이민, 기술이민, 경험이민)의 신청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신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해 인터넷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서는 ▲나이 ▲언어 ▲학력 ▲경력 ▲주정부이민(PNP) 1차 승인 또는 고용 제안 여부 ▲기술 이전 능력(skill transferability) 등을 기준으로 수치화되어 서열화된다. 한편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익스프레스 엔트리이 시행되면 한인의 캐나다 이민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BC주정부 이민 접수 조기 종료, 내년 접수는 어떻게 되나… 올해 BC주정부 이민 승인 건수가 11월 이미 한계치에 근접하고 12월 초 종료됐다. 이에 따라 적체된 신청서는 내년으로 이월됐다. 이민 업계에서는 적체된 신청서가 적지 않은 만큼 내년 BC주정무이민 승인 수속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C주정부이민의 연간 승인 한도 4150건은 조기 종료됐다. 이로써 3000여건이 넘는 신청서가 내년으로 이월됐다. 신청서 적체는 수속 기간 연장을 뜻한다. 이웃 앨버타주의 경우 승인을 위해 2년 이상 수속 기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 해 한계치가 5500건에 달하지만, 이미 신청서 적체량이 1만 건을 넘겼기 때문이다. BC주 역시 연초 2~3개월이었던 수속기간이 현재 8~9개월로 늘었다. 적체가 심화되면 이 기간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외에서 받은 소액 연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벌금 폭탄…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세금 보고와 관련해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충격을 줬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에 따르면 해외 연금 수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벌금이 내려진 주된 이유였다. 노르웨이로부터 소액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2011년 세금 보고 당시 빠져있었다는 것. 벌금을 물게된 노인은 공인회계사인 아들을 통해 국세청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벌금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2015년부터 메트로 밴쿠버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 2015년부터 메트로 밴쿠버에서 거주자와 업체 모두 음식물을 다른 쓰레기와 분리해 버려야 한다. 각 시청은 음식 쓰레기통 그린 빈의 보급을 마친 상태다. 그린 빈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에는 음식물 외에도 ▲페이퍼타월과 냅킨, 종이접시 ▲테이크아웃에 이용한 썩는 종이 포장지 ▲피자 상자 ▲식물과 꽃 ▲커피 여과지와 티백 ▲잔디나 풀, 나뭇가지, 낙엽 ▲종이류도 포함된다. 나뭇가지는 반드시 굵기가 7.5cm이하, 길이가 1미터를 넘어서는 안 된다. 1미터가 넘는 나뭇가지는 모두 1미터 이하로 잘라 버려야 한다. 안내 동영상: http://bcove.me/ppdmynrn

<▲음식물 쓰레기 처리 홍보포스터. 자료원=Metro Vancouver 

"비숙련직도 영주권 기회 줘야"… 캐나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캐나다자영업자연대(CFIB)가 캐나다 정부를 향해 외국인 임시 근로자 제도(TFWP)의 개정을 촉구했다. CFIB는 "현행 TFWP이 식당, 소매, 호텔과 관련 사업장에 인력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CFIB는 비숙련직을 위한 비자 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줄 것과 외국인 근로자가 이 비자로 2년 간 캐나다 국내에서 근무를 한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게끔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제도 남용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1명 고용 시 캐나다인 1명을 고용해야하고, 고용계약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이직권 보장,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엄격한 단속 등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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