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험을 들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자동차사고 많다고 알려져 있는 한국의 경우도 실제 사고 발생률은 7-8% 내외이며 캐나다의 경우는 더욱 적어서 2-3%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고를 내거나 당할 확률이 2-3% 내외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에 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BC주의 경우는 보험가입이 기본적인 커버리지(Coverage)까지는 법으로 강제화 되어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유의 전부일까요?

물론 상당부분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고 발생률이 0.01%라 해도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렇게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가입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차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주 운전자는 누군지 등등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질문의 대부분 내용이 보험을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며, 보험회사 측도 보험을 가입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할 의무가 있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면 어떻게 될까?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악의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클레임 처리를 보험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주 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 운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며, 주 운전자를 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 운전자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소유자가 허락한 사람은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극히 일부의 한국 분들이 '어차피 누가 운전하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주 운전자도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아무나 정하면 되지 않느냐'와 같이 역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누가 운전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은 맞지만, 그러니까 주 운전자를 사실과 다르게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즉 누가 운전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주 운전자를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주 운전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에 하나를 위해 가입해 놓은 보험에 이런 흠집을 남겨 놓아 바로 그런 만에 하나의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에서 많이 벗어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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