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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내년부터 정부가 이민자 선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1-30 11:08

정부가 고용주-근로자 연결하는 ‘매칭’ 제도 도입
캐나다가 다시 한 번 이민 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민 신청 관리 시스템 ‘EOI(expression of interest)’를 구축해 2015년 1월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OI 시스템 적용 대상에는 현재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는 주정부이민(PNP)과 캐나다 경험이민(CEC), 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등 5개 기술 이민 제도가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EOI 시스템은 ‘데이트 알선 사이트’의 원리와 유사한 구조다. 정부가 주선자로 고용주와 근로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민 희망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술과 학력, 경력, 언어 구사력 등 본인의 이력 사항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풀’(pool)에 모으고, 고용주나 주(州)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준다. 

고용주는 정부가 만들어 놓은 EOI 시스템에 접근해 본인이 필요한 인력을 찾아 접촉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 정보를 얻거나 인터뷰 요청도 이를 통해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연결이 끝나고 고용이 확정되면, 초청 이민 형태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영주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EOI 시스템 도입이 캐나다 경제 활성화와 적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EOI 시스템이 가동되면 현재 평균 2년이 소요되고 있는 수속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이 60일 이내 마무리된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이민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공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EOI 시스템이)이민자 유입의 흐름과 인력 수급을 유연하게 만들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세부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논쟁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제1야당인 연방 신민당(NDP)의 리잔느 블랑셰-라모스(Lamothe) 이민 정책 논평 담당은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하기는 힘들다"는 평을 내놨다. 존 맥칼럼(McCallum) 연방 자유당(Liberal) 이민 정책 논평 담당 역시 "일단 ‘원칙적‘으로는 좋은 생각"면서도 "그러나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EOI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 EOI 시스템 도입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는 한국인에게는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민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잔 대표는 “아직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히 어떻게 선발이 이루어지고 캐나다 경험이민, 주정부이민 등을 어떻게 EOI 시스템에 포함할 것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주정부 이민의 경우 주마다 선발 기준이 있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가장 우려되는 건 고용주의 역할”이라며 “정부가 자신하는 만큼 ‘매칭‘ 시스템이 잘 이루어질지, 얼마나 많은 고용주가 이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한국 등 비영어권 국가 출신 신청자는 일단 언어 소통 면에서 현지 업체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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