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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이민 정책 강화, 캐나다 이민문호 열리나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2-04 12:52

트럼프 "22일부로 탄자니아 등 6개국 비자 제한"
캐나다 망명 신청 급증 예상···난민신청 악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프리카·중동 지역 6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정책을 새롭게 시행하면서 캐나다의 이민-난민 문호가 또다시 대폭 개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에리트레아, 키르기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 탄자니아, 미얀마(동남아시아) 등 6개 국가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반(反)이민 행보를 가속화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 무슬림 국가 국민의 미국 이민을 금지한 이후 3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핵심 카드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더해 새로운 6개국의 이민 문호가 닫히면서 이들의 발길이 이웃나라인 캐나다로 향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과거 아이티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이민 제한은 캐나다의 망명 신청과 학생비자 신청 건수를 크게 급증하게 만들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437건에 그쳤던 이란인의 학생 비자 신청 건수는 정책 시행 첫 11개월 동안 1만3277건으로 늘어났다. 

캘거리 공공 정책 대학의 로버트 팔코너(Falconer) 이민 연구원은 “앞으로 미국 영주권 희망자들의 입국 문이 크게 닫히면서 캐나다에서 더 많은 난민·이민자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캐나다에 몰려드는 이민 신청자들이 심사가 까다로운 이민 제도 대신에 난민 지위를 이용하는 악용 사례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어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2017년 합법적인 이민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외국인들이 난민을 가장해 캐나다에 이주하면서 난민신청이 폭증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서 캐나다로 불법 입국을 악용하는 가장 큰 난민 신청국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 수단, 에리트레아를 퇴출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중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인 나이지리아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접수된 5만635건의 총 난민신청 중 1만4621건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주민 공동체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나이지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중산층 성장 붐이 일면서 캐나다 내 경제활동에 대한 반사이익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 전문가 측은 "고숙련된 이 나라 이민 신청자들이 대거 캐나다로 넘어오면서 일부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캐나다로의 이민자 유출은 또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빌 블레어 국민안전처 대변인은 "이달 22일부로 시행되는 트럼프의 새로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 자는 아직 미지수이나, 캐나다 당국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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