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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캐나다 이민 이정표 '소도시' 향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1-02 15:46

2020 加 이민 동향 전망… 친이민 기조 유지
MNP·RNIP 이민 프로그램 등 정규로 확대
연말 영국 브렉시트·미국 대선에 ‘변수 우려’


캐나다 이민은 향후 1년 간 기존의 친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인구가 필요한 소도시 지역의 이민자 유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이민국(CIC)은 31일 발표한 캐나다 이민 전망 보고서(2020)에서 보다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의 도입을 전망하며 올해 이민 제도의 동향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민국에 따르면 먼저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에 따라 캐나다의 연간 이민자 수용 규모는 올해 34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규모는 2021년 35만 명, 2022년에는 36만 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의 추세에 근거하면 캐나다의 이민 수용 규모는 36만 명의 이민자를 기준으로 하는 2022년 목표치보다 약간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민부는 올해 3월까지 이민에 관한 의회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이민 수준에 대한 유입 계획과 우선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캐나다는 올해도 2019-2021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각 주정부의 지명프로그램(PNP)을 통해 6만7800명의 이민자(주 신청자, 배우자, 피부양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올해 캐나다 전역에 이민자 분포를 넓히기 위한 지역화(regionalization) 이민정책을 촉진해 PNP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지자체 추천 이민 프로그램(Municipal Nominee Program; MNP)이 올해 많은 이민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MNP 이민 프로그램은 많은 이민자들을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도시 외곽에 정착하도록 장려한다. 향후 MNP는 대서양연안이민(AIPP)과 외곽소도시이민(RNIP) 등 경제이민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정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 전망에 따르면 MNP의 선정 기준은 자유당이 현재 실행하고 있는 AIPP와 RNIP을 본떠 모델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농촌 및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RNIP와 차별적 제한을 두기 위해 지원 지역을 전국구로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이민국은 농식품(Agri-Food) 관련 분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 프로그램도 올해 초를 기해 정식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식육처리 및 가공업, 식품 생산업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3년간 농업 및 식품가공 부문 이민 신청자 가운데 주 신청자를 기준으로 연간 2750명을 선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캐나다 전역의 소규모 지역사회에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제이민(Economic Class)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 나갈 것을 기약했다. 

이는 캐나다 이민사(史)상 처음있는 발전으로, 이민의 혜택이 전국적으로 더 공평하게 확산되도록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방정부는 또한 올해 PNP 개발뿐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이민정책에 대비한 연방 이민 프로그램도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임을 전망했다. 대외 차원에서 영국이 EU와 올해 말 브렉시트 협정을 마무리짓게 되면 영국 보수당 정부가 캐나다와 경쟁하는 새로운 경제이민 시스템을 출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미국에서도 11월 대선이 치뤄짐에 따라 향후 망명 신청 관리를 위해 미국과 2002년 체결한 안전 제3국 협정(STCA)을 재정비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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