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9-10-25 13:54
자유당 공약, 총선 승리로 시행 가능성 높아져··· "경기 풀리자 또 찬물" 비판도
자유당 재집권은 캐나다에 집을 살 계획이거나 이미 산 외국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결과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은 선거기간중 "주택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주택 투기를 제한하기 위해 비캐나다인들에 의해 소유된 빈집에 국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약했다.
자유당이 계획하고 있는 세금은 BC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투기빈집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 SVT)를 모델로 삼아 매년 감정가의 1%씩을 물리는 것이다.
밴쿠버나 토론토 교외에 있는 1백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1만 달러를 해마다 내야 하는 비율이니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니다. 집 살 계획을 포기하거나 있는 집도 팔게 할 세율인 것이다.
투기세 시행이 더욱 확실해질 수 있는 점은 자유당이 이번에 얻은 의석이 157석에 불과, 다른 당의 지원 없이는 정책 수행 하나하나가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주택 정책에서 자유당을 도울 대표적인 당은 NDP인데, 이 당은 자유당보다 투기 억제에 더욱 적극적인 입장이다.
NDP는 선거 공약으로 매년 빈집세를 거두는 대신 주택 거래시 외국인 매수인에 대해 15% 세금, 즉 외국인구매세(Foreign Buyer's Tax)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다.
1백만 달러 주택에 15% 세금이면 15만 달러이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다. 자유당의 빈집세는 일정 기간 세를 주게 되면 세금이 면제된다. 현행 BC의 SVT가 그렇다.
NDP가 정한 과세 대상 외국인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다.
NDP 대표 자그밋 싱은 24석 획득으로 제4당이 확정된 후 가진 연설에서 "NDP는 캐나다인들이 그들 형편에 맞는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캐나다 주택 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었다. 9월 주택 거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증가했다고 캐나다부동산협회(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CREA)가 이달초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빈집세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부동산 경기에 완전한 제동을 걸지는 못하겠지만 충격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특히 자유당과 NDP와의 연대가 정책 방향을 급진적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리얼터 최승호씨(45)는 "긴 터널에서 이제 막 빠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자유당 소수정부의 빈집세 현실화 소식은 솔직히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종류이다. 자유당도 경제가 나빠지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 너무 찬물을 끼얹지 않는 쪽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유당은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공약도 동시에 내놓았다. 최초주택구입자 우대제 확대가 그 예인데, 해당 주택 가격 상한과 수혜 대상자 연소득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한 은행의 경제전문가는 "자유당의 주택 가격 상승 유발 또는 공급 촉진 공약들을 감안하면 빈집투기세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는다. 부동산 시장은 자유당 소수정부 정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낙관론을 폈다.
사진제공=Eric Danley [CC BY 2.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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