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노년층의 근로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지원금(GIS)의 소득공제 기준을 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7월1일부로 올렸다. 이전에는 소득에서 500달러를 뺀 금액을 토대로 지급기준과 비교해 GIS를 지급했으나, 이제는 소득에서 3500달러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GIS지급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2008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던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 인력자원 및 사회개발부(HRSDC)는 “근로 노인 10만명이 추가로 GIS나 배우자소득지원금(Allowance)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3500달러 또는 그 이상 연소득을 벌어들인 독신노인 중 일부는 연간 최대 1500달러 GIS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조리 르브레통 노인문제 정무장관은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GIS공제기준을 인상해 근로시장 참여를 권장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몽테 솔버그 HRDSC 장관은 “오늘날 노인들은 좀더 건강하게 장수를 하면서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인이 고용주와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들이 계속 고용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발표했다.
GIS는 캐나다 노인연금(OAS)을 수령하고 있는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분류된 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OAS는 올해 3월 노인 1인당 평균 476달러5센트가 지급됐으며 GIS는 평균 435달러2센트가 지급됐다. OAS나 GIS 지급액수는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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