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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취득세는 차별조치”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6-26 14:58

BC주 상대 집단 소송 제기, 중국인 유학생 리 징 등
BC주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캐나다 헌법 규정에 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제기돼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집단 소송을 맡은 판사는 BC 고등법원의 그레고리 보든이다. 

집단 소송의 대표 당사자인 중국인 리 징은 행정학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지난 2013년 캐나다로 유학 왔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7월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도입되기 수주 전에 랭리에 소재한 55만9천 달러 규모의 주택 매매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외국인 취득세가 전격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 8만3850달러를 세금으로 추가로 납부해야 했다. 

리는 지난 2년 동안 세금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BC 주정부가 그녀와 같은 외국인에게 징수한 수 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의 법률 팀은 현재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소송에서 BC주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명한 헌법 전문가인 조셉 아베이(Arvay)를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례적인 이번 소송절차에 직면한 BC 주정부는 보든 판사에게 집단 소송에 대한 증거 청문회를 시작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취득세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약식재판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BC주는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캐나다 헌법의 ‘인권과 자유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설령 이 세금이 헌법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주택 위기에 직면해서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위반이 취해진 것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BC주정부측 3명의 변호사 중 한 명인 호스만은 “외국인 취득세는 실질적으로 아주 간단한 것이다. 법정은 취득세 도입의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2016년 7월쯤 광역 밴쿠버의 단독주택 기준가격은 120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주택은 매년 30%씩 올랐다”고 밝혔다. 

호스만 변호사는 “취득세가 도입되었던 2016년 밴쿠버는 캐나다에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됐다. 밴쿠버를 비롯해 호주 시드니, 멜버른, 홍콩, 영국 런던 등에서 집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라 투자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주정부의 취득세 도입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리 징이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인종 차별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국인 인두세와 같은 역사적인 차별 조항을 언급함으로써 밴쿠버의 주택구입 위기를 호도했다”고 비난하며 “리의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려는 연막이지 이론이 아니다. 모든 외국인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를 실행하는 정부에서 어떠한 사악한 조치나 인종 차별적 조치는 없다”고 항변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 다수의 경제학자와 교수들의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 문제에 대해 BC 주정부 측은 처 소머빌(Tsur Somerville) 교수를, 원고측은 토마스 다비도프 교수의 주장을 각각 소장에서 인용했다.   

피고측 변호사인 호스만은 향후 이틀을 BC 사건 개요 정리에 집중하는 한편, 원고측 변호사들은 오는 목요일 자신들의 변론을 시작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외국인 주택 취득세가 차별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리 징씨>



<▲BC주는 2016년부터 외국인 주택 취득세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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