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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 도입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3-20 16:21

기존법안보다 한층 강화, 총기범죄 수사에 큰 도움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화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된 법안에 따라 RCMP와 같은 조사관들의 총기범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일 자유당에서 발의된 새로운 총기규제 법안은 총기 소유자의 배경조사를 확대하고 운송규칙을 강화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규정되었다. 

발표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총기 구매 시 필요한 면허를 취득 혹은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기존에는 면허신청 직전 5년 동안의 배경만 조사됐으나 새 법안은 정신질환을 포함한 과거 범죄기록 등 구매자의 모든 행적을 조사한다. 또한 총기운송에 있어 총기구매 후 구매자의 집 혹은 허가된 사격장으로 가져갈 때를 제외한 총기수리와 같은 모든 이동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총기 판매점은 총기 일련번호, 양수인의 면허번호, 판매날짜 등의 판매내용을 최소 20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랄프 구달(Goodale)공공안전 장관은 “새 법안은 선거 시 내걸었던 총기규제 공약의 이행”이라며 “총기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공안전과 경찰조사 업무가 효과적으로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이전 보수당 정부가 통과시킨 조치를 폐지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어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캐나다 전체 범죄율은 20년째 감소 추세에 있지만, 총기사건과 관련된 범죄는 지난 2013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유당 정부는 총기범죄를 막기 위해 5년 동안 3억2700만 달러 이상이 소요됐으며 매년 1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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