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BC주, 집값 안정 및 보육지원 ‘다 걸기’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14 13:38

호건수상 주의회 개원연설서 10대 정책과제 발표
BC주 의회가 13일 개원되면서 존 호건(Horgan) 수상이 주택 및 차일드케어에 역점을 둔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먼저 신민당 정부는 통제 불능일 정도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심각한 구입난과 임대난을 초래하고 있는 주택문제와 관련해 
· 부동산 가격의 투기효과를 다루고 조세포탈, 탈세 및 돈세탁을 단속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
· 임대주택 전용 조닝(zoning) 지정
· 대학 기숙사 건립 지원
· 개보수 및 철거 시에 쫓겨나게 될 임대인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향후 3년에 걸쳐 1억5300만 달러를 보육(childcare)에 지원, 비인가 보육 시설들을 인가시설로 전환, 보육교사 교육 등에 투자한다.

그러나 ▲앨버타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 문제 ▲총선 공약이었던 400달러 세입자 리베이트 ▲ 밴쿠버의 밀레니엄 라인 확장 및 써리의 경전철에 대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호건 수상의 개원연설에서 언급된 신민당 정부의 10대 정책과제를 살펴본다. 

 1. 주택
지난해 신민당 정부는 임대법을 일부 손질했다. 그러나 이번 연설에서 주민들의 주택 구입여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예정된 새해 예산안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수요를 줄일 대대적인 조치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건 수상은 “투기를 억제할 조세정책을 비롯해 보다 많은 주택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신속한 건축승인 및 서민주택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보육
‘하루 10달러 보육비’는 신민당의 최우선 총선 공약이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력하겠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10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이번에 솔직히 인정했다. 
보육교사 훈련비 지원은 물론 보육공간 확대 및 부모들의 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방 및 주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3. ICBC 
데이빗 에비(Eby) 법무장관은 ICBC의 재정상태를 “재앙”이라 부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미한 부상 클레임에 대한 5500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적 조치들을 발표했었다. 이에 더해 추후 과다 교통법규 위반을 한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더 많이, 안전운전자에게는 더 적게 보험금을 내도록 하는 등의 후속 추가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4. 마리화나
개정이 필요한 많은 상이한 법규들 때문에 올 7월 합법화될 비의료용 대마초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연방정부는 운전 중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마리화나를 파는 판매점과 함께 각 자치정부들이 이들 판매점의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었다. 
대마초의 가격 및 농촌지역에서의 구입 및 판매방법에 대한 규칙들이 추후 마련될 예정이다. 

 5. 대형 대중교통 프로젝트 
광역밴쿠버의 자치정부들은 써리와 뉴웨스트민스트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틀로 브리지, 밴쿠버의 밀레니엄라인 확장 및 써리의 경전철 라인 등 3개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 
·  이들 3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는 자치정부들의 재정부족분을 메워 줄 탄소세 승인에 대한 결정과 함께 이번 의회 회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6. 도로이용료(Mobility pricing)
지난해 만들어진 트랜스링크의 독립위원회는 로워메인랜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대중교통 확충 및 유지를 위한 추가적인 수입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왔었다. 위원회는 일부 유럽 도시들과 유사한 밴쿠버 다운타운과 같은 도심 진입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이번 봄에 제출될 예정이다. 

 7. 라이드-헤일링(Ride-hailing) 
녹생당 앤드류 위버(Weaver)당수를 포함한 위원회는 라이드-헤일링 기업들의 운영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15일 마무리한다. 
·  라이드-헤일링 기업의 허용이 택시업계에 미칠 영향에 초점을 맞춘 또 다른 보고서도 이번 봄 발표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여부는 5월 말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8. 전기료
지난 11월 주정부는 BC 하이드로측이 요청한 3% 인상안 대신 전기료를 동결했었다. BC 유틸리티 위원회는 조만간 전기료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 돈세탁
리치몬드의 리버록 카지노에서의 의심스런 몇 건의 현금거래 보고 이후 주정부는 카지노의 돈세탁 수사를 발표했었다. 
· 이와 함께 BC주 부동산 시장과 다른 경제부분에 세탁된 현금이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돈세탁에 대한 보고서는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10. 선거법 개정
이번 가을 BC주 주민들은 비례대표 선거 도입 여부를 결정할 투표를 한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말까지 발송 예정인 온라인 설문지에는 선호하는 투표시스템, 투표용지 디자인 및 선거후원자금의 배분을 포함한 선거시스템의 여러 측면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트럼프 관세 위협에 반미 정서 고조
피스 아치 국경 / Getty Images Bank BC주에서 미국 워싱턴주로 향하는 국경 통과 건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워싱턴주 왓컴 카운티(Whatcom County)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혐오범죄 대응 역량 확대··· 수사팀 증원
남아시아계·유대계 겨냥한 범죄 증가세
지난 2021년 밴쿠버에서 열렸던 반 동양인 인종차별 시위 당시 모습 / 밴쿠버조선일보 DB BC주가 갈수록 증가하는 혐오범죄(hate crimes)를 막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4일 BC주...
반등에도 무역적자 역대급··· 금 수출이 ‘위안’
대미 수출 28년만 최저치··· 협상 향방 주목
미국발 관세 충격에 캐나다 무역이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의 상품 무역적자는 59억 달러로, 4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대치(76억...
밴쿠버 근교에서 즐기는 베리 수확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계절, 메트로밴쿠버 근교 곳곳의 농장들이 여름 베리 피킹 시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달콤한 블루베리부터 새콤한 라즈베리, 향긋한 딸기까지, 직접...
[Advertorial]
소주부터 와인까지··· 캐나다 주류시장의 게임체인저
한국 소주부터 전 세계 와인까지, 코비스엔터프라이즈(대표 황선양, 이하 코비스)가 캐나다 주류 시장의 판을 바꾸고 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코비스는 현재 캐나다 10개 주정부에...
원스톱 통합 재활 서비스 제공
교통사고 환자 진료 간소화
한인 대표 재활의학 클리닉 에버그린 재활 & 웰니스(Evergreen Rehab & Wellness, 이하 에버그린)가 최근 랭리 시티 중심가(20571 Douglas Cres #2)에 새로운 지점을 공식 오픈하며 또 한 번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한 노스캐롤라이나 주 포트 브래그에서 연설을 마친 후 특유의 춤을 추고 있다./ White House Flickr도널드 트럼프...
트레일러 바퀴가 풀숲으로 들어가 산불 촉발
통제 불능 상황··· 4년 만에 긴장 고조
1일 발생한 리튼 인근 이즈만 크릭 산불 모습 / BC Wildfire Service BC주 중부 톰슨-니콜라 지역구(Thompson-Nicola Regional District)의 비상사태를 촉발했던 ‘이즈만 크릭 산불’(Izman Creek Fire)이 RCMP...
밴쿠버 등 캐나다 6개 공항
일부 항공편 운항 일시 중단
3일 오전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주요 공항 6곳이 폭탄 위협을 받아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 Getty Images Bank 목요일(3일) 오전, 캐나다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기관인 Nav Canada가...
2일부터 신청 접수··· 만 18~41세 대상
소득 따라 최대 1만9000달러 차등 지급
BC주의 공공 인공수정(IVF)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예비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BC주 보건부는 BC주 최초의 IVF...
주행 속도 10마일 높이면 주행거리 20km 감소
폭염 속 고속 충전은 EV에 독··· 주차는 그늘에
여름 폭염 속에서 전기차(EV) 운전자들은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주행거리 감소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높은 주행 속도가 전기차 주행거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여름철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이혼 지원 앱 ‘스플릿업(SplitUp)’이 지난 5년간(2020년 6월~2025년 6월)의 구글...
연방정부, 州간 무역 완전 개방
자유무역협정 예외 53건 전면 폐지
지난 2024년 12월 캐나다 수상 회의에 참석한 주 수상들 /  Canada's Premiers Flickr 미국의 관세 위협 속에 캐나다가 주(州)간 무역을 가로막던 모든 예외조항을 전면 폐지하며, ‘하나의...
5% 구매자 크레딧 + 첫 주택 구매자 5% GST 환급
7월 5일 VIP 이벤트 개최··· 실속 있는 내집 마련
버퀴틀람 스카이트레인역 인근에 조성되는 하이라이즈 콘도 프로젝트가 모든 구매자에게 분양가의 5%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제공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7월부터 소득세 최저 구간 세율 15%→14%
자유당 핵심 공약··· 최대 840달러 절세 기대
마크 카니 총리 / Mark Carney Instagram 연방정부가 예고한 대로 7월 1일부터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다.   마크 카니 총리는 30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평균 4% 인상··· 내년에는 5% 인상 예고
광역 밴쿠버 지역의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트랜스링크(TransLink)가 7월 1일부터 요금을 약 4%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2020년 계획되었던 4.6% 인상이 취소된...
캐나다, 美 기업 겨냥 디지털세 철회
백악관 “캐나다 결정 환영… 협상 재개”
지난 16일 앨버타 카나나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반기며 악수하고 있다. / G7 2025 Kananaskis 캐나다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근력 운동을 하고 있는 에릭 토폴 박사. /워싱턴포스트심장전문의이자 작가인 에릭 토폴 박사가 1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한 노화의 핵심 비결로 운동을 꼽았다.23일 워싱턴포스트, 포츈지...
2019년 10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 감시용 CCTV 여러 대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조선DB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에 대해...
새벽 시간 폭발 장치 터져··· 인명 피해는 없어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보윈 마 주의원 사무실 / 구글맵 캡처 27일 이른 오전 노스밴쿠버의 보윈 마(Bowinn Ma) BC주의원 사무실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