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시장들도 ‘집 값 잡기’ 나섰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폭등하는 집 값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앤드류 위버 녹색당 당수에 이어 BC주 시장들이 BC주 정부에 대해 대대적인 주택정책의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BC지자체 연합(UBCM)은 1일 신민당 정부에 임대 전용 지역의 지정,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율 과세, 주 전역에 걸쳐 단기 임대의 규제 및 주택 구매자들이 콘도 사전특별판매(presale)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 확보 등을 담은 32개의 주택정책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렉 무어(Moore) 광역밴쿠버 지자체 연합 의장은 “BC주 주택 정책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외국인 및 내국인 투기 수요가 주택 가격을 폭등 시키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다. 또 모든 자치정부에 맞는 하나의 해결책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주택 신축물량은 기록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매입능력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외국인 주택구입세율을 높이거나 과세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BC지자체 연합의 권고안은 국내 투기꾼들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웬디 부스(Booth) UBCM 의장은 “부유한 앨버타 주민들이 쿠드네이스에서 별장을 구입하면서 지역의 주택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시장들에 앞서 앤드류 위버 녹색당 당수는 외국인 주택 매입 금지에 이어, 투기 및 단기매매수익세(speculation and flipping taxes) 도입은 물론,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 및 주택정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투명성 재고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또한 트랜짓 주변에 임대전용 지역(rental-only zoning) 지정을 지지하는 한편, 빈 집세를 밴쿠버 시만이 아니라 주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었다.

그러나 UBCM은 향후 10년에 걸쳐 11만4천채의 서민 임대, 코-업(co-op), 비영리 및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을 건설하는 신민당의 계획을 지지했다.

시장들은 또한 시가 토지지분을 보유하고 매입자는 단지 주택에 대해서만 권리는 가짐으로써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주택-소유권 프로그램(home-ownership program)'을 발의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주정부가 시에게 부여하는 안을 지지하고 있다.

신민당 정부는 이번 달 발표할 ‘2월 예산안’에 주택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지만 외국인 주택소유 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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