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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신고 마감 빈 집세 ‘A~Z’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2-01 13:34

밴쿠버 주택소유주들이 빈 집 여부를 신고할 마감시한이 2일로 다가왔다.

빈 집 여부를 신고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주택보유세에 1%의 빈 집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빈 집세와 마감시한 그리고 이후 발생할 일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본다.

신고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일단 250달러의 벌금과 함께 납부할 주택보유세에 1%의 빈 집세가 추가로 부가된다.

허위 신고자는 1%의 빈 집세는 물론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도 함께 부과된다. 빈 집세 연체자나 빈 집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5%의 연체료와 체납금에 대해 일변(매일 이자 부과)과 세금체납처분 공매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밴쿠버시가 신고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

빈 집과 거주자가 있는 집에 대한 신고는 무작위 감사로 진위 여부를 판정한다.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주택 소유주는 신고가 정확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내 집 인지 아니면 임차인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나?

거주자가 주택소유주라면 ICBC의 자동차 면허증과 보험증, 정부 발행 개인 ID, 의료보험(MSP) 인보이스, 세금신고서나 재산평가 통지서, 고용계약서나 급여명세서 혹은 주택보험증(거주자의 개인 정보는 반드시 주택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허위 신고로 간주된다) 등을 제시해 증명하면 된다.

만약 임차인이라면, 임대 계약서, 소득신고서나 임대수입을 보여주는 평가통지서, 임대수입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내역서, 임차인 보험증명서나 장기임차정보서 등을 제시하면 된다.

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면, 마감시한을 놓친 걸로 간주되거나 시가 내 집을 빈 집으로 간주하는가?

마감시한을 놓치거나, 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했거나,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못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3월15일까지는 받지 않는다. 시가 빈 집으로 간주하는데 이의가 있다면, 3월15일 이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빈 집으로 남겨져 있다면, 빈 집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예외 조항은 없다. 시는 주택 소유주에게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도록 권장할 뿐이다.

김혜경 기자 khk@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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