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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 7.5%안 근소한 차이로 찬성”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16 15:45

커뮤니티 포커스
[커뮤니티 포커스]
*메트로밴쿠버 거주자가 알아둘 주요 소식과 해설을 전달합니다. 작성: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PST 7.5%안 근소한 차이로 찬성"
여론조사 결과...보수 유권자는 반대· 진보는 찬성

지난 11일 메트로밴쿠버 시장들로 구성된 지역 교통에 관한 시장카운슬은 지방선거 직후 유권자에게 일종의 공약 청구서를 발송했다. 밴쿠버의 스카이트레인 구간 확장, 써리의 경전철 신규 도입, 새 패툴로브리지를 짓고, 버스나 시버스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75억달러 예산이 들어간다는 청구서였다. 재원 마련을 위해 시장카운슬은 주판매세(PST) 세율을 현재보다 0.5%포인트 인상해 7.5%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 세율인상안을 메트로밴쿠버 주민들이 승인할지 내년 4·5월경 주민투표로 심판받겠다고 했다.

15일 여론조사전문 인사이트웨스트사는 "미적지근한(Tepid)"·"미온적인(lukewarm)" 차이로 PST인상 찬성률이 더 높다고 발표했다.

"당장 내일 교통 및 대중교통에 관한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어디다 표를 주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메트로밴쿠버 주민 52%가 세율 인상 찬성, 39%가  반대를 표시했다.  여론에는 세대차이가 발견됐다.
18~34세는 58%가 세금인상에 찬성, 그러나 35~54에서는 찬성률이 52%, 55세 이상은 44%로 준다.
세분화해서 보면 진보성향 유권자가 보수성향보다 세금 인상에 찬성률이 높다. 2013년 주총선에서 BC신민당(BC NDP)을 지지한 이들은 55%가 PST인상에 찬성했다. 반면에 집권 BC자유당(BC Liberals) 지지층은 47%가 찬성했다.  세율을 높여 공익·공공 사업 추진하는 데 대해 진보 계통에서는 거부감이 별로 없다. 감세와 작은정부를 선호하는 보수는 세금 인상에 저항감이 있다.

여론 조사결과가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인 주민투표 결과를 미리 보여줬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세금을 올려도 좋다고 확신한 이는 18%, 나머지 34%는 "아마도"라는 단서가 붙었다. 반면에 세금 인상에 반대를 확고히 한 유권자는 24%이며, "아마도 반대"라며 최종 결정을 유보한 유권자는 15%에 그쳤다. 주민투표 시점에 가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론을 조사한 인사이트웨스트사도 인정했다.

대체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메트로밴쿠버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ST인상이란 점에 후한 점수를 주는 편이다. 달리 예산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주정부가 재원을 제공하면서 좀 더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반면에 반대 주민들은 메트로밴쿠버 대중교통과 도로망을 총괄하는 공사(公社) 트랜스링크가 교통망 정비 및 대중교통 정비사업에 역량이 높지 않다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트랜트링크가 좀 더 자세한 계획 설명이나 실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관망하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인사이트웨스트가 확인한 여론 중 하나는 주민 58%는 주민투표를 통한 여론 확인 방법에는 찬성하고 있다는 점과, PST인상 외에는 별다른 재원마련 대안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포인트이다.




<▲ 패툴로브리지 전경. 사진=Flickr/Kevin Krebs(CC)>


"패툴로브리지 이중지출은 필수"
내년부터 현재 교량 공사 1~3년간 들어갈 예정

써리-뉴웨스트민스터 인접구간 교통통제 예상돼

써리·뉴웨스트민스터를 연결하는 패툴로브리지(Pattullo bridge)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11일 시장카운슬은 패툴로브리지를 왕복 6차선까지 확장 가능한 형태로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4차선 교량으로 짓고 후에 교통량이 늘면 6차선으로 차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부분은 새 패툴로브리지 통과 차량에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용료가 부과되면 메트로밴쿠버내 프레이저강 남북으로 오가는 모든 교량이 유료화 된다. 새 패툴로브리지를 지은 후 현재 교량은 철거하게 된다.

이 가운데 12일 논란이 하나 더 생겼다. 새로 패툴로브리지를 짓더라도 현재 교량에 대한 수리 작업이 2015년에 불가피하다는 트랜스링크(Translink)의 발표가 발단이다. 트랜스링크는 1분기부터 패툴로브리지 일부 차선 통행을 막고 공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트랜스링크는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수리작업 예상안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어떤 경우에도 통행금지는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써리-뉴웨스트민스터 일대의 교통 혼잡은 불가피하다. 많은 운전자들이, 특히 트럭이나 택시 등 상업차량 운전자들이 프레이저강을 건널 때 유료교량인 포트맨브리지(Port Mann Bridge) 대신 패툴로브리지 통행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툴로브리지 정비 공사는 또한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1분기에 측량 작업 등을 거쳐 2015년 늦여름에 공사에 들어가면 적어도 1~3년은 걸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기가 긴 이유는 1937년에 완공돼 로워매인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를 강진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려면 종합적인 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랜스링크는 "지난해 여름 연례 관리작업을 시행하면서 계약한 엔지니어들이 교량 상판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종합적인 상판 재생 공사가 단 시일내 이뤄져야 도로 안전과 교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트랜스링크가 현재 패툴로브리지 수리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메트로밴쿠버 주민이라면 암묵적으로 이 다리의 문제점과 수리 필요성에 대해 안다. 밴쿠버에는 언젠가 통칭'빅원(Big one)'으로 불리는 강진이 일어날 수 있고, 이때 패툴로브리지는 서있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진도 6 지진이나, 칠레 북부에서 발생한 진도 6.1지진에 대해 밴쿠버 주민들이 관심있게 본 것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질학자들은 밴쿠버에서 최대 진도 9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1700년대 진도 9 지진이 밴쿠버와 일대에 발생했다. 당시에는 도시가 없어서 재앙에 대한 문서화된 기록은 없지만, 이 지진은 일본 동해안에 지진해일(스나미)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있다.

결과적으로 메트로밴쿠버 주민들은 패툴로브리지와 관련해, 현재 교량수리비와 앞으로 지을 교량 건설비·이중의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랜스링크는 새 교량건설에는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건설에 7~10년이 걸린다고 예상하고 있다.



<▲알뷰터스가 철도. 사진=Flickr/Stephen Rees(CC) >



알뷰터스 놓고 결국 법정 소송
밴쿠버 시청대 CP... 녹지냐 철로냐


밴쿠버시내 알뷰터스가(Arbutus St.)를 따라난 철로 가격을 놓고 주인인 CP레일과, 인수희망자인 밴쿠버 시청이 결국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됐다. 밴쿠버시청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알뷰터스가 철로를 2000만달러 이상 주고 구매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주인인 CP레일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1억달러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맞섰다.

시청과 CP레일은 지방선거 전에 인수 협상을 했으나, 양층의 상당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CP레일은 철로 정비를 이유로 주민들이 철로에 가설해놓은 정원을 철거했다. 사유지인 만큼 주민들이 반발할 수 없었지만, 밴쿠버 시청이 해당 지역을 녹지(Greenway)겸 친환경 통행로로 활용하겠다는 안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날린 셈이다. CP는 또한 해당 철로에 각종 기차가 정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정에 사용신청을 했다. 이 역시 밴쿠버시의회가 철로를 상업용 또는 주거용으로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묶어 놓은 것에 도전장을 낸 셈이다. 여기에 대해 밴쿠버시청은 철로 사용중지에 관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정에 호소했다.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늦으면 해를 넘겨 나올 전망이다.



<▲ BC페리. 사진=BC Ferries >



유가 하락 덕분에 사라진 BC페리 유류할증료

유가 하락은 '산유국'캐나다 경제에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각종 유전·가스 관련 투자가 보류되고, 이 여파로 캐나다 증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원주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단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면 '좋은 소식'도 있다.

밴쿠버아일랜드와 인근 군도 일대에 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BC페리스는 17일부터 유류할증료 3.4%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페리 연료인 디젤유 값이 떨어지면서 할증료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유류할증료는 전체 요금에 3.4%를 곱한 후 별도로 더해진 적용된 관계로 요금표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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