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번진 ‘노인 무임승차’··· ‘폐지·변경’이 ‘현행 유지’보다 우세

이옥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코로나19 이후 매년 (서울 지하철) 적자는 1조원대인데, 이 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무임승차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을 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상당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보전해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대한노인회와 의견 교환을 시작했음을 알리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와 국회, 정부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상향하기로 했다. 홍 시장은 당초 올 하반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지원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릴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역 노인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버스는 75세를 시작으로 5년간 매해 기준 연령을 한 살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한 살씩 올리기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하철을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84년 6월부터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노인복지 향상’과 ‘경로사상 고양’을 이유로 노인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했고, 이는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지 제도다. 2000년대 들어 개선 요구가 활발히 나오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폐지·변경’ 45.9% vs. ‘현행 유지’ 37.5%

<아무튼, 주말>이 SM C&C ‘틸리언프로’(Tillion Pro)에 의뢰해 20~60대 남녀 2514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 혹은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45.9%로, ‘유지’ 의견(37.5%)보다 우세했다. 세대별로는 60대 이상 응답자만 유일하게 ‘유지’ 의견(44.8%)이 ‘폐지·변경’(44.4%)보다 약간 높았다.

‘폐지·변경’ 의견을 낸 응답자의 46.4%는 그 이유로 ‘65세 이상 고령층의 건강과 재정 상태가 좋아졌기 때문’을 꼽았다(복수 응답 가능).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보다 7.6세 많았다.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41.6%였다.

이 중 28.7%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요금 할인제’(23.8%), ‘기준 연령 상향 조정’(23.6%), ‘비혼잡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15.2%) 등의 의견도 있었다. 무임승차 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8.4%였다. ‘요금 할인제 도입’을 주장한 응답자의 49.6%는 할인율을 ‘50%’로 해야 한다고 답했고, ‘연령 상향 조정’을 주장한 응답자의 71.9%는 ‘70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의 49.7%는 그 이유로 무임승차 제도가 교통 약자인 노인의 기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 복지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었다(복수 응답 가능). ‘노인 건강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31.9%),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는 노인의 무임승차 탓이 아니기 때문’(28.6%) 등이 뒤를 이었다.

◇찬반 의견 팽팽, 세대 갈등 조짐도

지난 6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글 작성자는 “무임승차 폐지 왜 반대하나. 반값이라도 내야 한다”고 썼다. 이 글은 8일 기준 ‘추천’ 947회, ‘반대’ 218회를 기록했다. “무료니까 마실 나와 놀고 다니는 분도 많다” “출퇴근 시간에 힘든 직장인들 서 있는데 노인들은 텅텅 빈 노약자석 놔두고 굳이 일반석에 앉더라” “요즘 65세가 노인인가?” 등의 동조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그분들이 피땀 흘려서 건물 세웠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무임승차한 것” “과연 대중교통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일까? 정부랑 지자체가 둘 다 (적자를) 책임지기 싫다고 노인들한테 책임 미루는 것” 등의 의견도 있었다.

8일 서울역에서 만난 대학생 정모(24)씨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손실이 계속된다면 (제도를) 폐지하든지, 축소해야 한다. 다른 세대가 피해를 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40년 가까이 누적된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총적자는 약 24조원에 이른다. 직장인 박해석(37)씨는 “(제도 도입 때와 비교해) 노인 인구가 엄청 늘어났으니까, (제도) 변경은 당연한 일”이라며 “정치권이 노인 표를 의식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이 모든 비용은 젊은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고, 그럼 세대 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4년 65세 상 인구 비율은 4.1%(167만명)였는데, 지난해 17.5%(901만명)로 크게 늘었다.

무임승차 제도의 직접 당사자인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객들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모(71)씨는 “지하철 혜택이라도 있으니 산도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는데, 없어지면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실제 자살자 감소, 우울증 감소 등 무임승차 제도의 사회적 편익을 추산한 보고서가 여럿 나와 있다. 서울연구원은 2021년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연간 365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원석(68)씨는 “지금 60, 70대들은 전쟁 직후에 태어나 산업 역군으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라며 “나라가 예우해 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지하철 혜택마저 없애려는 건 서글프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 금천구에 사는 이화자(80)씨는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 출근하는 젊은이들의 눈치가 보인다.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돈 내고 떳떳하게 탑승해야 한다”며 “서울 지하철이 (매년) 1조원 적자라는데, 우리가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 조정, 정년 연장 문제 등 사회 전반으로 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 문제뿐만 아니라,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 사회 전반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며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대원칙 아래, 신중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정략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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