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작년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하고, “A씨가 이혼했다”라는 말을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이에 대해 “A씨의 이혼 사실은 회사에 대부분 이미 알려졌고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이 아니므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고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내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그 이전에 이를 몰랐다”며 “B씨의 발언은 A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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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뿌듯합니다” - 2014년 국내 1호 경비원 아너 소사이어티(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회원이 된 김방락(75)씨가 12일 밤 근무복을 갖춰 입고 서울 동대문 문구·완구 시장을 순찰하고 있다. 그의 기부 이후 “나도 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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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윗집·미운 직장 동료··· ‘저주 인형’ 뜨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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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폭력성 우려스러워”
서울 강남구에서 사는 직장인 최모(28)씨는 지난주 지인들과 가진 송년회에서 일명 ‘저주 인형’을 선물로 받았다. 상자에는 천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인형과 쇠못이 담겨 있었다. 최씨는 “싸면서도 재미있는 선물을 교환하자는 취지여서 당시에는 웃고 넘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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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원들만 사가던 빵··· 케이크 밀어내고 크리스마스 ‘주연’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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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가 사랑하는 X-마스 빵 ‘슈톨렌’과 ‘파네토네’ 인기
직장인 박소영(31)씨는 올해 크리스마스는 케이크 없이 보내기로 했다. 박씨의 선택은 독일 빵 ‘슈톨렌(stollen)’이다. 박씨는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할 때 이 빵을 먹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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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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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반려견 달력’ 모금액 8000만원 넘겼다··· 목표액의 4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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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얘 이혼했어"···사생활 폭로한 직장상사의 최후
2022.12.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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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 노리고 농부 행세··· 공무원 부부 법정구속·땅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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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짜 농부 행세를 하고, 농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됐다.두 사람은 업무 상 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정보를 갖고 있는 위치에 있었고, 농지취득자격을 얻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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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새벽 4시 브라질전··· 광화문 거리 응원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24시간 열람실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를 하던 권모(28)씨는 3일 새벽 1시 50분쯤 고요한 열람실 안까지 들리는 함성에 깜짝 놀랐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니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에 이겼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다. 이윽고 1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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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나에 2:3 아쉽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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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렸지만 안터진 한 골··· 16강 ‘빨간불’
▲flickr/Republic of Korea(Official Photographer: Heo Manjin)한국이 가나와 벌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석패했다.한국(FIFA 28위)은 28일 카타르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가나(61위)와 벌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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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강남시대’ 주역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별세
2022.11.26 (토)
25일 별세한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목사가 생전에 설교하는 모습. /광림교회서울 광림교회 김선도(92) 원로목사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김 목사는 한국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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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마다 이러니 살 수가 없다” 계속되는 도심집회에 시민 분통
2022.11.26 (토)
2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로 인해 차선이 통제되고 소음이 극심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날 오후 12시 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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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손흥민의 투혼··· 벤투호, 승점 1점 챙겼다
2022.11.24 (목)
한국이 우루과이와 벌인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귀중한 승점을 챙겼다.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4일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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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나누는덴 집이 최고“ 尹이 관저 찍었다··· 빈 살만 회담 막전막후
2022.11.19 (토)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마친 후 단독 환담을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막강한 인물이라는 뜻의 ‘미스터 에브리싱(Mr.Everything)’ 무함마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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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예산, 6·13 지선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에 집중 살포됐다
2022.11.13 (일)
정부와 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지역 소모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4억원 규모로 100여 개 모임에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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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진이 추모다”··· 주말 집회서 촛불중고생도 등장
2022.11.12 (토)
주말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쳐온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12일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을 열었다. 같은날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하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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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공시가보다 낮은 거래 쏟아져
2022.11.06 (일)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보유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집값은 수억원씩 떨어졌는데 이달 고지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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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하게 뒷짐진 채··· 용산서장, 참사 40여분뒤 현장 가는 모습 포착
2022.11.06 (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느긋하게 뒷짐을 진 채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경찰청 특별감찰팀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9시24분쯤 용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 전 서장은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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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명 태운 무궁화호 열차, 영등포역에서 탈선··· 35명 경상
2022.11.06 (일)
6일 8시58분쯤 경부선 하행선 무궁화호 열차가 영등포역 부근에서 운행 중 궤도를 이탈하자 승객들이 하차한 모습. (출처=SNS캡처)6일 오후 8시53분쯤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나 35명이 다쳤다고 코레일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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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커피 먹고 221시간 버틴 광부들··· 칼로리 얼마길래
2022.11.05 (토)
경북 봉화군 광산 매몰사고로 221시간(9일) 동안 고립됐던 두 명의 광부가 믹스커피를 먹으며 버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믹스커피가 ‘비상식량’ 역할을 한 것이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3분쯤 조장 박모(62)씨와 보조 작업자 박모(56)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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