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캐나다 이민, 그 원인과 해법에 관한 전문가의 시선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캐나다 이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실제로 선발 점수, 선발 인원,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는 맞는 말입니다. 현재 연방 정부 이민의 기준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여러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기존에 영주권 승인 대상에 있던 분들이 초청장을 받기 어려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지켜보기에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래 지속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점수도 낮아질 것이고, 중단된 프로그램도 재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진 것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칼럼은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해법 등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이민 프로그램을 손보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정치적인 고려일 것이라 보입니다. 이민 프로그램이 크게 변화하게 된 기점을 살펴보면, 이민 장관의 교체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외부인이 캐나다로 몰리며,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이 야기된 것도 일견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줄어드는 프랑스어 사용권을 위한 장려 정책과 더불어 사기성 이민 또는 유학 컨설팅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최소화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영역의 이민자를 선별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선호 일자리는 부족한 반면 기피하는 일자리의 인력은 부족한 양극화 현상이 캐나다 경제와 인력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 인력 위주로 이민자 유입 방식을 대폭 수정해,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더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해당하는 영역을 제외한 일반 이민 신청자 파이 자체가 작아져, 점수 상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 살리기도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민자 다수는 대도시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외곽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도심은 과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는 대도시 이민을 줄이고 지역 이민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시행 중입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당분간 캐나다 이민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지금처럼 필수 직업 선호에 대한 강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원자들이 실제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직종으로 전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민 카테고리의 허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지역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이민 프로그램도 영주권 승인 이후,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지역의 유입 수 자체를 크게 유지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망도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현재 캐나다 이민이 쉽지 않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합리적인 점수대를 회복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지원자들은 어려움을 타계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염두해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전략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을 잘 고려하길 권합니다. 대도시나 인기 지역이 아니라 더 넓게 고려해 보는 편이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둘째, 캐나다에서 필요한 직업군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대한 선발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이는 영주권 취득 이후의 삶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언어 공부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고득점 취득의 가장 큰 열쇠 중 하나는 언어 능력입니다. 넷째, 파일럿 프로그램은 도입 시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가 바로 적기일 수 있습니다. 아직 정비가 다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많은 사람이 몰리기 전 시도하는 것에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떤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일단 지금으로선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민신청 프로필을 만들어 두고, 캐나다에서 일하며 캐나다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 언어 능력을 쌓으면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영주권 취득과 별개로 캐나다에서의 실질적인 삶에 큰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지나면, 그 후 더 큰 혜택 또는 보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잠시 기다리고, 준비하고,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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