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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돌아보며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12-12 09:50

202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뒤돌아보는 것은 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새롭게 발표된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이 작년에 발표된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보면, 아마 2024년도 올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민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칼럼은 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xpress Entry 카테고리 선발 도입이 올해 이민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저출산 고령화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곧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캐나다 경제 성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수용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 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의 직업을 중심으로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적극 하는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된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이 캐나다 정부의 이런 노력을 대표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카테고리 기반 선발은 특정 직업과 프랑스어 능력을 지닌 이들을 그룹화해 이들에게 우선 Express Entry 초청장을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Express Entry 일반 선발에 비해 더 낮은 점수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초청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에게 큰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점대를 기록한 일반 선발과 달리, 카테고리 기반 선발 농업 및 농식품업과 기술직은 300점대의 컷오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카테고리 기반 선발에 포함된 분야는 의료와 과학기술을 비롯해 캐나다에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캐나다 경제시장과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이민국이 직접 지정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워킹홀리데이 확대 시행도 눈에 띕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층이 선호하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확대 시행이 가능해져 1년에 4,000명에 해당하는 지원자만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했던 것이 2024년을 기점으로 그 세 배에 달하는 12,00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한 연령이 18세에서 30세였던 것을 변경해 35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단 한 번 1년만 이용 가능했던 기준이 이제 한 번에 2년간 2회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더 많은 이들이 캐나다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덧붙여 워킹홀리데이에 이어 차세대 전문가와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해져,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청년층이 캐나다행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BC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건설 분야를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도 주요 사안 중 하나입니다. BC 주를 비롯해 캐나다 주요 도시는 주택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는 주 정부의 여러 노력이 진행 중인데, BC 주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Homes for People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BC 주에 더 많은 주택을 간소한 절차로 빠르게 보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므로 건설 관련 인재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BC 주는 건설 전문인들을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Targeted Draw 카테고리에 편입, 해당 분야 선발을 지난 11월 16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Targeted Draw에 속한 분야는 유아교사, 헬스케어와 TECH에 속하는 29개 직군을 비롯해 건설에 속하는 25개의 직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건설 분야 컷오프는 75점 수준으로 일반 선발이 110점대를 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캐나다 경제에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종사자에게 선발 혜택을 주는 제도를 확대 시행해 왔으며, 젊은 층 등 노동 가능 인구의 유입을 중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 제도는 캐나다 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발맞추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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