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거부 해결 방법과 신청 수수료 변경에 대해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12-05 15:45

2023년 12월 1일부터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후 다시 캐나다 신분을 회복하거나 캐나다로 귀국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비스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신분 복원 신청 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 법(SFA, Service Fees Act)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해당 수수료는 2018년부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조정되어 왔으며 매년 12월 1일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수수료 변경안을 살펴보면, 캐나다 귀국 허가를 위한 수수료는 기존 $400 CAD에서 $459.55 CAD로 인상되었고, 캐나다 거주에 필요한 신분, 예를 들어 방문자, 학생, 근로자 등의 신분을 보장하는 비자가 만료된 후 다시 복원 신청을 하는 경우엔 기존 $200 CAD에서 $229.77 CAD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더해 새로운 워크퍼밋을 받거나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되는 사례는 각각 기존보다 약 $30 CAD 인상된 $384.77 CAD와 $379.77 CAD가 필요합니다. 이는 새로운 복원 수수료($229.77)에 워크퍼밋 수수료($155.00) 또는 스터디 퍼밋 수수료($150.00)를 더한 것입니다. 비자 갱신일 또는 재신청 일을 사정상 놓쳐 재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신청과 함께 제시된 수수료를 제출해 캐나다 신분 복원을 하게 됩니다.

한편 캐나다 입국 심사 과정에 거부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입국 거부 사유가 부당한 경우, 또는 개선 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캐나다의 입국 심사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후 다시 입국을 신청해 거주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다음과 같이 여러 요건을 충족해 입국 자격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전 외국에서 있던 범죄 경력 조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민국과 캐나다 국경수비대(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국가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의무이므로, 캐나다에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형사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상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입국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임시 거주 허가 신청서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s)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일정 기간 캐나다에 임시로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시 거주 허가는 여행자가 캐나다에 입국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입국으로 인해 캐나다 사회가 얻게 되는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큰 경우에 허용됩니다. 임시 거주 허가는 캐나다 입국 이유에 따라 최대 3년 동안 승인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형기를 완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 재활 신청서를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범죄 재활 신청서가 승인되면, 캐나다 입국에 요구되는 과거 범죄 기록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게 됩니다. 이후 입국 불가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캐나다 입국을 위해 임시 거주 허가서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범죄 재활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캐나다 형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캐나다 밖에서 저질러야 하며, 둘째, 해당 행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인정을 받았어야 하며, 셋째, 형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기에는 징역, 벌금, 지역사회 봉사 또는 보호관찰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법적 의견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사법 당국에 법적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캐나다 입국 거부 판정을 사전에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견서는 캐나다 이민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며 캐나다 이민 목적에 따른 유죄 판결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때 공무원이 혐의를 판단하고 유죄 판결 또는 선고 등이 캐나다 입국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캐나다 법률의 관련 조항을 인용하도록 합니다.

캐나다 입국이 거부된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통해 다시 입국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신분이 만료된 후에도 재신청을 통해 신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나 상황으로 인해 입국 거부가 이루어졌다면 정확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캐나다 입국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놓인 신청자라면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모아 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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