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6 이민 수준 계획과 관련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답변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난 11월 1일,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앞으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개별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모아 정리해서 공유하기가 더 쉽고 빠르게 많은 분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 이번 칼럼은 질문 중 몇 가지를 추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 특징을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새로 발표된 이민 수준 계획은 기존에 진행하던 이민 프로그램 시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비해 인원이 크게 늘거나 줄지 않았고 달라진 점이 많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Q: 기존 이민 수준 계획과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나요?

 그래도 물론 기존 이민 수준 계획에서 달라진 점이 없진 않습니다. Express Entry와 PNP 계획 등은 유지되었지만, Economic Pilots이나 Atlantic Immigration Program 등은 조금씩 줄어든 경향을 보였고, 배우자 이민은 조금 증가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더해 프랑스어 사용자들을 위한 이민 경로는 도입과 함께 매해 그 목표치를 더 늘려 2026년에는 36,000명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Q: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현재 이민자 목표는 매해 50만 명에 달하므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급격히 인원을 더 늘리게 되면, 예상치 못한 주택문제나 의료문제 등 사회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유발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캐나다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이라 판단됩니다.

Q: 그럼 이민 인원 목표가 증가한 경로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일단 현재 캐나다는 절대 이민자 수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제 노동력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젊은 층의 유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민 프로그램 면면을 살펴보아도 나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Express Entry의 인원은 그대로 두고 지방이나 소도시 중심 이민 등은 조금씩 줄였습니다. 또한 가족 초청 이민 중에서도 배우자 경로는 늘었지만,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경로의 인원을 줄이는 등의 변화를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거나 다른 캐나다 경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정책 시행은 젊은 노동력 유입에 더 무게를 실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사용자의 증가를 노리는 것도 또한 캐나다 이민 정책 운영 방침을 잘 알게 합니다. 프랑스어 사용 대상자 선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Express Entry 카테고리 이민 선발 결과를 통해서도, 또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프랑스어 사용자 대상 경로 등도 모두 캐나다 내 프랑스어 사용자 증가를 노리는 목표에 따른 이민국의 정책 시행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Q: 그럼 영주권 지원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민 수준 계획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현재 이민 선발 결과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켜봤을 때, 전체적으로 젊은 나이의 분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나이 제한이 있는 워킹홀리데이나 Express Entry 등을 통해 많은 수의 인원이 캐나다로 유입되기를 노리는 것을 보면 젊을수록 캐나다 행에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학업을 하는 것과 이후 경력을 쌓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Express Entry 경험 이민은 물론, PNP를 통한 지원에 캐나다 내 경력이나 학력이 갖는 이점을 생각한다면 캐나다에서 학업과 경험을 쌓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Q: PNP는 발표를 따로 하나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과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상호관계를 통해 진행되긴 하지만, 운영 주체가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연방정부 기준으로 주 정부 이민 기준을 세우고 각 주 정부에 할당하므로 그 안에서 목표치가 설정되긴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방정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세부적인 목표나 계획 발표는 주 정부 측에서 별도로 공지할 것입니다.

Q: BC 주 정부 이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현재 발표된 바로 주 정부 이민을 논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단순하게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도 Targeted Draw가 더욱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 현재 일반 선발 자체가 점수가 아주 높은 상태인 것에 반해 여전히 유아 교사나 헬스 분야는 기존 점수대인 6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자주 발표하고 있어서 앞으로 최소 2년간은 현재 흐름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한 유아 교사 분야는 정부 보조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6달러로 인상했기 때문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개선이 눈에 띕니다. 해당 분야를 통해 BC 주 정부 이민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 가장 선호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Q: Express Entry 이민 점수가 아직도 너무 높고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 심사 적체 현상은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류 지원은 많지만, 이를 해소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이민국에서 꾸준히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이민국 직원을 고용하기도 했고, 많은 이민 지원과 심사 과정을 전산화,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나 온라인 시스템 등을 개선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어려움에 관해서는 조만간 구체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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