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래 이민 시스템과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11-06 14:48

드디어 2023년 11월 1일 캐나다 이민국에서 2024-2026년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매년 3년 단위의 이민 프로그램별 신규 이민자 수용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이민국은 이를 통해 이민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민 정책의 방향 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관심 두고 매해 변화하는 이민 수준 계획을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 발표를 자세히 보면, 기존의 수준과 달라진 점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이민 프로그램 운영 방향과 거의 유사한 방향일 것이라 보이지만, 또 그 안에서 작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4-2026년 이민국의 이민 수준 계획은 작년에 발표된 내용과 유사합니다. 2025년까지 신규 이민자 목표치를 50만 명대로 기획했는데, 2026년도 같은 수치로 계획해 앞으로도 해당 수준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전체 이민자 수용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485,000명, 2025년 500,000명, 2026년 500,000명으로 매해 인원을 늘리던 신규 이민자 수치를 2년 연속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도 이와 같은 상황으로, 대표적으로 Express Entry와 PNP도 2026년 계획은 모두 2025년과 같습니다. 반대로 농식품업 파일럿과 케어기버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씩 목표치를 낮추었습니다.

배우자, 파트너, 자녀 초청 이민과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등도 기존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민 프로그램 전체에 걸쳐 큰 변화가 없는 편이지만, 프랑스어 능통자와 관련된 이민 수준 계획은 새롭게 설정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 능통자를 대상으로 영주권을 승인하는 계획을 2024년 26,100명, 2025년엔 31,500명, 2026년에는 36,000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퀘벡 이외의 지역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를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은 퀘벡 이외 지역 거주를 목표로 하는 지원자에 한합니다.

새 이민 수준 계획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마크 밀러(Marc Miller) 이민 장관이 발표한 캐나다의 미래를 위한 이민 시스템(An Immigration System for Canada's Future)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이민 수준 계획 의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래 계획은 캐나다의 잠재적 이민자를 위한 이민 시스템을 강화하고 캐나다 경제 성장에 지속해서 기여하도록 이민 정책을 보장하며, 기업을 도울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하는 내용과 지역사회 번영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미래 이민 시스템은 다음 일곱 가지 주요 사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적응성과 대응성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도주의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적응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민 시스템을 조정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 학생 프로그램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발표 이전에 발표된 바로 국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사기 행각을 막고 국제 학생을 보호하고자 제도 개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등 교육기관의 입학허가를 이민국에서 점검하고, 교육기관에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적합한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입학 허가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셋째, 주거 및 주거 서비스와 관련된 사안을 이민 수준 계획과 통합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넷째, 이민자들이 참여하는 자문 기관 구축해 실효성을 높이며, 다섯째, 최고 국제 인재 책임자(Chief International Talent Officer) 직책을 신설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용자 친화적 웹사이트 구축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프랑스어권 소수 공동체를 지원해 캐나다 내 프랑스어권 사용 인구 증가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2024-2026년 이민 수준 계획은 이와 같은 발표 내용 실행과 같은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팬데믹 경험과 더불어 국제 안정성 위협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해 도입했던 기존 이민 계획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는 바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현 이민 시스템 안정화를 꾀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에 부족한 노동인구를 채우려는 목적의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며, 시스템이 안전, 보안, 정확도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이민 프로그램의 실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기대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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