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정부는 ‘공정 자격인증법’으로 전문 인력 이민 가속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캐나다는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민 수용 인원을 늘려서 이민 수준 계획을 기획하거나, 필요 직군을 중심으로 영주권 선발을 진행해 이들을 우선해 이민자로 정착하게 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을 여럿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주 정부 단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Targeted Draw라고 해서 BC 주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중심으로 이민 후보자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은 주 단위에서 먼저 이루어진 이민 선발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 커뮤니티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충원 방법이 다양한 차원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BC주는 이에 더해 새롭게 ‘공정 자격인증법’을 도입해 2024년부터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이 BC 주로 유입되는 것을 가속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는 이미 2022년 국제적으로 훈련 받아 전문성을 지닌 의사와 간호사가 더 쉽게 실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월요일인 2023년 10월 23일, 주 정부는 사회 복지사와 엔지니어를 포함해 29개 직업을 추가해 간편한 전문성 인증 제도를 통해 손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정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전문 인력일지라도 그 전문성을 캐나다에서 다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국외 자격증을 인정받기 전에 캐나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는 '캐치-22(Catch-22)'가 있어 해당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더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결국 노동력 충원이 지연되어 BC 주와 캐나다 경제 시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BC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 정부는 이 제약조건을 제거하는 것을 골자로 새로운 법안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비 총리는 현재 BC 주는 기술 인력이 무엇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인력 부족 일자리를 중심으로 채우려는 조처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C 주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임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개발된 법안은 19개의 규제 당국이 심사하는 29개 직종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정 자격인증법’이 통과되면 제한 요건이 사라져, 국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언어 시험을 중복으로 치르는 등의 비효율성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엔지니어, 사회 복지사, 유아 교사, 구급대원, 교사, 생물학자 등 국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더 수월하게 BC 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공정 자격인증법안 초점은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책임 의식에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기관은 29개 직업과 국제적인 인증 장벽을 제거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면 어디서 교육을 받았든 그 전문성을 더 쉽고 빠르게 인증해 캐나다에서도 유효한 자격증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법으로 최대 처리 기간에 제한을 설정해, 자격증 인증에 걸리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체되는 현상도 사전에 방지할 것이며, 자격 평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도록 해 정보의 투명성과 함께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향후 10년간 BC 주는 약 387,000명의 신규 이민자가 노동 인력으로 충원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가용 일자리의 약 38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으로, BC 주의 노동 시장에서 새로운 인력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만큼 신규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주 노동 시장에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은 BC 주 정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클 것이라 보입니다. 현재 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이 법안이 완벽히 통과되면 공정한 자격증 인정을 촉진할 책임이 있는 새로운 교육감이 임명될 것이며, 법안은 2024년 여름에 발효될 것입니다. 임명된 교육감은 새로운 법안의 실행을 장려하고 규제 당국의 성과를 관찰해 새로운 법안을 준수해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다. 

법안 시행과 더불어 캐나다 BC주로 오는 이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자격증을 더 빨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이민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더 빠르게 일자리를 찾고 더 많은 성공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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