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의 앞으로의 석 달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까지 일반적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시스템과 정책 점검 등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특히 새로운 이민 장관의 부임과 새로운 이민 시스템 도입 등으로 변화가 컸던 2023년은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이 눈에 띕니다. 캐나다 이민 정책 우선순위와 영주권 수준의 잠재적인 변화, 부모와 조부모 초청이민, 국제 학생, 취업 허가 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장관 위임 서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장관에게 위임 서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이민 장관의 이민 정책은 임명 서한의 내용과 정책의 결이 같았으므로 이민 정책을 판단하기에 이는 꽤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임 서한은 임기 동안 정부의 목표에 대해 총리가 각료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데, 해당 서한에는 국가의 이민 정책을 형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민국의 정책을 결정할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될 것입니다. 실제 션 프레이저 전 이민 장관에게 보낸 마지막 위임 서한에서는 장관이 가족의 재결합을 돕고 캐나다의 경제 성장과 팬데믹 이후의 회복에 집중한 이민 수준 계획을 수립해서 신규 이민자를 적극 유입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민 수준 계획 2024-2026 발표도 있을 것입니다. 선거가 없는 해 이민국은 법적으로 11월 1일까지 이민 수준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민 수준 계획은 영주권자 입국 수에 대한 목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난민 및 인도주의 이민 등으로 세분화한 다음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이민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때문에 이민 수준 계획은 캐나다 이민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실제 2023-2025 계획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캐나다는 연간 500,00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수용할 것이며, 그중 301,250명은 경제 이민으로, 114,000명은 Express Entry를 통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11월 새롭게 발표되는 2024~2026년 수준 계획을 통해 지난 기준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크 밀러 이민 장관에 따르면 이민 수준 계획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므로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민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연말까지의 정리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press Entry는 올해 몇 가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 5월 카테고리 기반 추첨을 위한 6개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추첨에서 특정 후보자의 능력이나 직업이 CRS(종합 순위 시스템 점수) 대신 주요 고려 사항이므로 기존과 이민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STEM 업무 경험이 있는 신청자에게 중점을 둘 계획이고, 올해 Express Entry 카테고리 기반 선발 초대장의 28~31%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데이터 과학자와 같은 STEM 직업군 종사자에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기존의 Express Entry 모든 프로그램 추첨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PGP)은 이민 장관이 바뀔 때마다 매번 언급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 경우에만 후원자가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밀린 대규모 미처리 서류심사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2020년 11월 3일 사이에 신청한 이들에게만 해당 프로그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23,100명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민 수준 계획상 2023년엔 해당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8,500명의 신규 영주권자 수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까지 36,000명으로 그 인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특정 기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과 같이 또다시 다른 어떤 방법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연말까지 이민국은 바쁘게 새롭게 도입했거나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보완책 논의를 바쁘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는 모두 이민 장관의 서신에 따라 드러난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민 장관의 임명 서한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자면, 이민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며 카테고리 기반 선발의 안정적인 운용과 가족 이민 활성화, 그리고 더 많은 국제 학생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방안들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국은 크리스마스까지 무척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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