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Express Entry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8-03 13:25

최근 캐나다 이민국은 대변인을 통해 새롭게 바뀐 Express Entry 도입을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15년 도입 이후 같은 조건으로 8년 가까이 이어온 연방정부의 대표적 이민 프로그램, Express Entry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는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를 통해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지정 기준에 따라 후보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 순위로 이민을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에 맞추어 점수만 높은 경우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민 초청장이 당장 캐나다 노동시장과 현실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는가를 따져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 점수로만 판단해 선발하는 이민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오랜 시간 있었습니다. 특히 이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컸는데, 숙련된 인력을 더 많이 빠르게 받아들여 노동 시장에 투입해야만 캐나다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캐나다가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저출산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민으로부터 찾으려는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얼마 전 법안 C-19를 새롭게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 C-19는 이민 프로그램을 개정하게 만든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법안은 이민 난민 보호법(IRPA)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의거해 이민 장관은 Express Entry 지원자를 직업, 학력, 언어 등과 같은 특정한 조건으로 나누어 ‘그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룹 내에서 점수화 한 순위에 기반해 후보자를 선택해 초청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선발 대상의 ‘그룹화’는 이민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해 시시각각 달라지는 캐나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민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캐나다의 경제적 상황과 목표에 따라 대상자가 상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목표에 따라 우선 선발하게 될 그룹과 그 자격 기준은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고지될 것입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주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중이고, 해당 프로그램은 꽤 성공적으로 주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퀘벡은 프랑스어 능통자에게 좀 더 특혜를 주어 선발을 하고 있고, 브리티시컬럼비아는 직군에 따라 선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특히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 이민인 BC PNP Targeted Draw의 선발방식은 이미 주의 경제적 요구에 맞추어 진행 중인데, 정보통신, 보건 계열, 유아 교사 등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그룹화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 내에서 지원자 점수에 순위를 가려 선발하므로 초청장을 받은 후보들의 점수가 전체 프로그램 지원자들과 비교해 높지 않더라도 더 쉽게 선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Express Entry의 변화는 한편으로 이와 유사한 결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그룹을 중심으로 이민 심사를 진행할지를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력이 필요한 직군을 중심으로 초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발대상의 그룹화는 차후 공개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합의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법안이 수정되며 명시된 부분으로, 법안 제정 초기부터 우려했던 점인 이해관계에 얽혀 불공정한 그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려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건을 명시하기 전, 지역사회와 투명한 과정으로 긴밀히 소통해 적합한 그룹이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기준을 비롯해 그룹화와 관련한 사항은 시행 전 이민국에 의해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 경제에서 노동 수요가 높은 직군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기존에 선발하던 기준인 승인 점수보다, 앞으로는 캐나다 이민국이 어떤 조건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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