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동시장 영향 평가, LMIA를 받는 방법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7-26 12:03

LMIA는 노동 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를 뜻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받아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미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한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캐나다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문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은 캐나다에 고용될 기회를 얻고, 고용주는 근로자를 찾아 인력난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난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로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긍정적인 견해이므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LMIA 발급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LMIA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는 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검토하는데, 이때 캐나다인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려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 업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최대한 캐나다인을 고용하려 노력했는가를 따져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LMIA를 신청하기 전 구인하고 있다는 공고를 최소한 4주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Canada Job Bank에 광고를 게시하는 것 이외에 다른 채용방법을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는 특정 집단만 볼 수 있는 경로를 통하면 안 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캐나다 원주민과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의 다른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영어와 프랑스어 이외에 다른 언어를 직업 요구 사항으로 명시하면 안 됩니다.

LMIA를 절차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임금’ 또는 ‘저임금’ 중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나 지역의 중위 임금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경우는 저임금으로 간주하고, 중위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고임금으로 구분합니다.

고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LMIA와 함께 전환 계획을 업체 측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전환 계획이라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리는 문서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현지인이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캐나다인을 수습으로 고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환 계획 없이, LMIA만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해 TFWP의 악용 혹은 남용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LMIA를 신청하는 10인 이상의 직원을 둔 업체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전체 인력의 20%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로서 일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주는 추가 혜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왕복 교통비를 지급하는가;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가; 근로자가 주 정부 건강 보험을 받기 전까지 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하는가;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의 사업장 안전협회에 등록하는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업체가 고용인에게 해당 주와 연방 표준에 걸맞은 급여를 비롯해 혜택은 제공하는가를 평가해 근로조건 제시가 합리적인가를 따집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업체는 고용하고자 하는 직무 당 CAD $1,000의 비용을 내고, LMIA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고용인은 해당 LMIA와 필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해, 워크 퍼밋을 승인받아 실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노동 시장에 이바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캐나다에 머물러, 숙련된 기술자와 근로자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LMIA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후 영주권 취득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길이 열려있습니다. 취업 후 이민이 가장 일반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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