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선발 확대로 캐나다 이민자 수용 최대화 노린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7-20 11:14

다시 추첨을 시작한 Express Entry, 선발 결과를 보니 기대와 다르게 557점이라는 높은 점수에 천오백 명이라는 적은 선발인원 때문에 적잖이 실망한 분들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캐나다 이민 현황은 더 희망적인 소식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전망은 이민국의 행보와 발표, 그리고 지난 선발 경향을 지켜보며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이민 프로그램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Express Entry 추첨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전 영역에서 이민자 선발이 다시 가능해졌다는 것이 갖는 함의가 큽니다. 한동안 주요한 선발 경로인 Express Entry 선발을 제외한 채 핵심 인력을 주로 주 정부 이민을 통해 수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정부 이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신청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겪었습니다. 실제로 BC PNP 선발은 점수대가 크게 상승해, Express Entry 선발 중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점수대를 연일 기록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Express Entry에 지원할 후보자들의 주 정부 이민 쏠린다는 현상을 넘어, 주 정부 이민을 노리던 지원자들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연쇄 효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결국 숫자상 보이는 양적 선발 인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선발에서 배제된 피해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press Entry 선발 재개는 해당 현상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선발 기간의 표준 시간으로의 복귀가 예상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Express Entry 선발을 중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류 심사를 6개월 서비스 표준 범위 안에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심사 적체 서류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사를 제때 처리할 수 없던 이민국은 차라리 선발을 중지하고, 그 기간 밀린 서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려고 했고, 따라서 2020년 12월 23일 5,000명을 선발 이후 해당 추첨을 중지, 2021년 9월 21일 이후로는 CEC도 일시 중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다시 선발을 재개한 것은 앞으로는 6개월 이내에 심사 및 선발이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ean Fraser 이민 장관과 이민국은 표준처리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 몇 차례 공포한 바가 있으므로 정상화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민자 목표치 갱신을 위해 더 많은 초청을 서두를 것입니다. 2022년에 발표한 2022-2024 이민 수준 계획에 따르면, 이민국은 PNP를 제외한 Express Entry 후보자 55,900명을, 2023년에 75,750명을, 그 후 2024년까지 111,500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목표를 2024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추첨자 수를 크게 늘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추첨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늠해보고, 다음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 목표 설정을 계획하는 11월 1일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만 하므로, 더 많은 선발인원 발표가 머지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한 Express Entry 선발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과 경향에 따라 앞으로의 이민 수준 계획도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더욱더 Express Entry 선발에 매진, 결과를 낼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캐나다 이민국의 행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더 많은 이민자를 수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캐나다 노동 시장이 신규 이민자에서 해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노동력은 6월에 특히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55세 이상 인구가 은퇴하고, 구직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올 여름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약 100만 개에 달합니다. 또한 900만 베이비붐 세대가 10년 이내 정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RBC가 한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분의 1이 조기 퇴직하고 있으며 예비 퇴직자 3분의 1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퇴직 시기를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심화하고 있어서 2020년 기준 캐나다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4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위기와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이를 대체할 방법이 이민자 유입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민자를 최대화해야만 하는데, 이 목표의 성공을 가르는 시험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Express Entry가 그 잣대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