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의 캐나다 이민 계획 ‘집중 분석’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2-28 13:35

2월 14일 월요일 밴쿠버 시각 오후 1시 30분 캐나다 정부 사이트를 통해 2022-2024 Immigration Levels Plan, 새로운 캐나다 이민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계획은 보통 매년 11월 1일에 발표를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2022-2024 캐나다 이민 계획은 작년 9월에 있었던 캐나다 총선으로 인해 새로운 정부 내각이 구성된 후 2월 14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이민 수용 목표 수는 2024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엔 목표 수 431,645명, 2023년엔 447,055명, 2024년은 451,000명으로 이전에 계획되었던 2021-2023 이민 목표 수와 비교하면 많이 상향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경험 이민, 가족 이민, 난민 이민 그리고 그 외 부문 중 어떤 부문에서 숫자 변동이 있었는지 총 4가지의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 이민 부문은 4가지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부분의 이민자 수용 목표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험 이민을 대표하는 Express Entry 연방 이민을 살펴보면 2021-2023 이민 계획에선 2022년엔 110,500명, 2023년엔 113,750명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번 발표를 보면 2022년과 2023년엔 지난 목표 수 대비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번 계획 발표에 추가된 임시 이민 프로그램 때문으로 보이는데 해당 항목은 작년 TR to PR, 즉 Pilot프로그램으로 해당 인원이 추가되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목표 수 111,500명으로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작년에 시행된 pilot 프로그램 중 하나인TR to PR Pathway 프로그램은 기존 목표 영어 스트림에서 헬스케어 2만 명, 비의료 필수 직업 3만 명, 유학생 4만 명으로 총 9만 명에게 영주권을 승인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지난해 11월 5일에 마감된 접수를 끝으로 확인된 신청자 수는 헬스케어 7,155명, 비의료 필수 직업 3만 명 완료, 유학생 4만 명 완료로 총 77,155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이민국은 2023년까지 모든 신청서를 검토한 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 이민, 자영 이민으로 (the Start-up Visa Program and the Self-employed Persons Program) 목표 수는 변동 없이 동일하며 작년까지 Pilot 시행을 끝으로 올해 정식으로 채택된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즉 AIP의 목표 수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주 정부 PNP 목표 수 입니다. Express Entry에서 줄어든 만큼은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지만 예상한 데로 이번 2022-2024 이민 계획에서는 목표 수가 높아져 2022년 목표 수는 81,500명에서 83,500명으로, 2023년 목표 수는 83,000명에서 86,000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Family 부문입니다. 배우자 및 자녀 초청 프로그램은 2021-2023 이민 계획과 동일한 목표 수로 확인되었지만,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 목표 수는 조금 상향되어 2022년은 23,500명에서 25,000명으로, 2023년은 23,500에서 28,500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목표 수 32,000명으로 계속해서 목표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난민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자유당 트뤼도 총리의 공약대로 이번 2022-2024 이민 계획에서 목표 수가 가장 많이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목표는 60,500명에서 76,545명으로 16,045명 상향, 2023년 목표는 61,000명에서 74,055명으로 13,055명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 그 외(Humanitarian and Other) 부문에서도 목표 수가 상향되었으며 2022년 목표 수 5,500명에서 8,250명으로, 2023년엔 6,000명에서 10,500명으로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2-2024 이민 계획을 같이 보면 Express Entry의 CEC, FSW, FST의 선발 숫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들며 선발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Sean Fraser 이민 장관이 언급한 대로 다른 이민 프로그램은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경제 부문에서 줄어든 목표 수는 자유당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난민, 가족결합, 그리고 인도주의적 이민자 수용 쪽에서 목표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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