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총선과 이민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9-29 09:11

지난 9월 20일에 실시된 제44대 캐나다 총선이 막이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자유당의 승리로 자유당 대표 저스틴 트뤼도가 3번째 캐나다 총리직을 4년 더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에서 처음 계획했던 과반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하여 다수정부의 구성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번 총선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인 338개의 의석 중 절반을 넘지를 넘지 못한 159개의 의석 획득에 그친 소수 정부의 구성으로 반쪽짜리 승리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비록 소수 정부 구성으로 막이 내렸지만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몇 년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구성을 통해 여당인 자유당은 야당의 반대 없이 이민 정책을 제정할 것으로 보이며 대신 야당은 팬데믹 대응, 경제 및 재정 정책 등 다른 현안과 외교 대응 관련 정책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5년부터 이어진 자유당의 우호적인 이민 정책이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팬데믹 이후 캐나다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인재를 계속해서 유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자유당의 이민 정책 행보를 살펴보자면 자유당은 이미 2023년까지 매년 40만 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민정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이민자 수용 인원이며 이번 펜데믹 기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민정책을 펼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올해 5월엔 9만 명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받아들이는 ‘TR to PR Pathway’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캐나다 경제에 도움을 줄 국제 졸업생 및 필수 근로자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소규모 지역으로 새 이민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AIPP, RNIP 등, 농, 어촌 지역 및 중, 소도시의 이민 프로그램도 신설하여 많은 호응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와 같은 현재 수요가 많은 분야의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2,000명의 숙련된 난민을 받을 계획이며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수용에 기존 목표였던 2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시민권 수수료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느린 이민 신청 처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IT 인프라에 4억3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책은 2022년 초에 다시 새롭게 정부 내각이 구성된 후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행히도 앞으로의 이민정책은 자유당에서 계속 연방정부를 이끌어가기에 이전과 달리 크게 변하는 점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2023년까지 신규이민자를 계속해서 유치하겠다는 캐나다 연방 정부 방침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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