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1-09-20 11:44
4년간 임기하는 캐나다 총리와 각 지역의 하원의원을 결정하는 이번 9월 20일 캐나다 총선은 향후 4년 동안 캐나다 이민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면 모두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캐나다 이민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주 정부에서 각 주에 맞는 프로그램과 규정을 통해 신규 이민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민 정책을 관리하는 것은 연방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IRCC 이민국에 각 주에 할당할 이민자와 수속 기간을 결정하여 전달하고 IRCC이민국은 이를 주 정부에 전달해 주어 결과적으로 주 정부 이민은 IRCC이민국의 계획에 맞는 이민자 수용계획을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IRCC는 이번 총선 후에 구성되는 정당의 지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번 9월 20일에 자리 잡을 정당에 따라 캐나다 이민 방향에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새 정부가 자리 잡을 때까지 IRCC이민국와 주 정부는 기존 이민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즉 Express Entry와 PNP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과 승인은 계속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권당은 선거 후 각료와 주요 인사를 결정하기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후 총리는 이민 장관을 포함해 각 장관에게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배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자리를 잡고 1~2개월 후부터 이민국의 방침도 공식적으로 집권당의 영향을 받고 주 정부 이민에도 그때 같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19년을 예를 들면 2019년 10월에 총선이 있었고 11월에 내각 발표 그리고 2020년 1월에 위임장이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2015년 10월에 선거가 있었고 11월에 내각과 위임장이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빠르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내로 위임장이 발표되었기에 이번 9월 총선 후 올해 12월까지는 내각과 위임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곧 2022~2024년의 이민 계획표가 발표되게 됩니다. 2022-2024의 이민 계획표는 이번 집권당의 방향에 맞춰서 계획되기 때문에 이번 집권당에 따라 향후 3년간의 이민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번 발표에는 매년 수용할 이민자의 수, 그리고 각 주에 할당해 줄 수 있는 이민자 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집권당이 이민국에 지원할 예산에 따라 이민 수속 기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2022년 초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미 영주권을 접수하였거나 영주권이 곧 접수될 예정이라면 새로운 정부의 방침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나 그 후부터 영주권을 정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면 이번 총선에 따라 영주권 진행 방식이나 수속 기간이 변경될 수 있기에 이번 총선을 지켜보면서 준비를 하는 게 앞으로 영주권 취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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