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다섯 번째 이야기 – 차별과 법 (3)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9-22 17:05

캐나다에 본격적인 동양인의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1858년에 시작된 프레이져 협곡 골드러시 (Fraser Canyon Gold Rush)였는데요. BC 주 내륙의 톰슨 강 (Thompson River)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켈리포니아 골드러시 (California Gold Rush)가 끝났을 때라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중국인 광부들이 BC 주로 밀려들었지요. 이들은 주로 광업에 종사하였지만,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캐나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이주는 계속되었는데, 예를 들면 1881년 캐나다 태평양 철도 (Canadian Pacific Railway)가 건설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수의 중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인들은 그 이주역사가 긴 만큼이나 많은 차별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헤드 텍스 (Head Tax)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885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법 (Chinese Immigration Act) 에 따르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중국인은 한 명당 $50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오직 중국인에게만 부과되었는데 그 금액은 점차 늘어나 1900년에는 $100, 1903년에는 $500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500면 중국인 노동자의 2년 치 임금과 맞먹었다고 하니 거액이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차별에도 중국인의 캐나다 이주는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캐나다 정부는 1923년 중국인 이민법을 개정해 중국인의 캐나다 이주를 법적으로 금지해 버립니다. 중국인 이민 제외법 (Chinese Exclusion Act)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이 법은 1947년에야 폐지가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었던 중국인은 채 50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인 이민 제외법 (Chinese Exclusion Act)이 제정된 날은 1923년 7월 1일 캐나다 자치령 기념일 (Dominion Day, 오늘날의 Canada Day)이었는데 이 때문에 한동안 중국계 캐나다 인들은 이날을 “굴욕의 날” (Humiliation Day)이라 칭하며 기념하기를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을 받은 것은 캐나다국적을 소유한 중국계 캐나다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은 1940년대 말까지 투표권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땅을 소유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BC 주 같은 경우 1884년 “중국인의 국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법” (Act to Prevent Chinese from Acquiring Crown Lands)이라는 이름에서조차 차별성이 너무나 명백한 법을 제정해 중국인들의 토지소유를 막았는데 이법은 1950년에야 폐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중국인과 중국계 캐나다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꽤 최근의 일인데 2006년 하퍼(Harper)수상은 하원 의회에서 헤드 텍스와 중국인 이민 제외법은 심각하게 부당한 일 (grave injustice)이었음을 인정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캐나다 수상의 이러한 사과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1988년 멀로니 (Brian Mulroney)수상은 일본계 캐나다 인들에게 과거의 차별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일이 있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