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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 한 번째 이야기 – 주식회사 (2)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5-13 14:52

남해회사(South Sea Company)는 1711년에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로 당시 스페인이 가지고 있던 남미의 식민지와 무역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남해회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1701년부터 1714까지 있었던 스페인 왕위계승전쟁(War of the Spanish Succession)이 있습니다.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은 1700년 합스브르크(Habsburg)가의 마지막 스페인 왕 카를 2세(Charles II)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카를 2세는 스페인의 모든 영토를 자신의 이복누나와 프랑스의 루이 14세 (Louis XIV) 사이에서 태어난 필립 5세(Phillip V)에게 남겼는데 이는 프랑스와 스페인의 거대한 영토가 모두 루이 14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를 2세의 사촌이자 신성로마제국(Holy Roman Empire)의 황제였던 합스부르크가의 레오폴트 1세(Leopold I)가 스페인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자 루이 14세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염려했던 유럽의 여러 열강이 레오폴트 1세를 지지하였고 여기가 각종 이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며 전쟁은 불붙듯 퍼져 나갔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막대한 금액의 단기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단기국채의 원리금 상환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제1 재무위원(First Lord of the Treasury, 오늘날의 총리)이던 로버트 할리(Robert Harley)는 남해회사를 설립하고 국채 일부를 떠넘기게 됩니다. 대신 중남미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무역할 권리를 주었지요.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은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또한,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국과 스페인은 아직 전쟁 중이었던 것이지요.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이 맺어짐에 따라 간신히 남해회사는 남미에 매년 한 척의 무역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나마 밀무역과 해난사고 등의 이유로 운영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남해회사는 1719년 거액의 국채를 인수하는 대가로 액면가에 해당하는 남해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권한을 따내는데 이 과정에 각종 비리가 난무했습니다. 일단 뇌물의 액수만 120만 파운드에 달했고 주식 발행에 대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이들은 헐값에 팔리던 국채를 사모아 나중에 남해회사 주식으로 맞바꾸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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