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 개발해 주거난 해결 나선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방정부가 공공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소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캐나다인 지원을 골자로 하는 ‘캐나다 주택 계획'(Canada’s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이는 트뤼도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범국가적 주택 공급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387만 호의 신규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인이 주택 임대와 소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낮춤으로써, 그 어떠한 국민도 소득의 30% 이상을 집값으로 지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BC주의 ‘BC Builds’를 벤치마킹한 ‘Canada Builds’로 명명된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 건설 및 개발 업체와 협력해 현재 잘 활용하지 않은 연방·주·지방정부 소유 공공 토지에 더 많은 임대 주택을 지어, 이 주택들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시장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션 프레이저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공공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장기 임대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트뤼도 총리는 BC에서 공공 토지에 더 저렴한 주택이 빨리 공급되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임대용 분리 거주 공간인 일명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에 세컨더리 스위트를 짓는 집주인에게는 최대 4만 달러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부터 농촌 지역까지 3만 호의 신규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 융자 프로그램에 150억 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에 배정된 금액이 총 500억 달러로 늘어남으로써, 오는 2032년까지 13만1000호 이상의 신규 아파트 유닛이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을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는 국민들을 위해 10억 달러, 노숙자 문제 해결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오는 16일 2024년 회계연도 예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한 예산의 대다수는 타운홈 개발 확대와 아파트 건설 대출 프로그램 추가 지원 등, 주택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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