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0-02-25 15:43
정부, 올 봄 재산세 임시 면제 법안 시행할 듯
영세업 세부담 완화 기대…문화공간도 활성화
영세업 세부담 완화 기대…문화공간도 활성화
BC주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영세 자영업자와 비영리 및 예술·문화 단체 등에 대한 재산세 임시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업용 재산세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어온 소상공인들은 향후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상업용 임대 세입자들은 공시지가 급등과 별도로 세금, 보험, 유지 비용을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트리플넷(Triple-Net) 방식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납부 부담을 세 배로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은 트리플 넷 임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임대 비용을 경감함에 따라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온 소규모 영세업에 즉각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란 전망이다.
셀리나 로빈슨(Robinson) 주택부 장관은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은 수년간의 가파른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높은 임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과 문화단체에도 부여된다”며 “부동산의 평가 가치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에 처한 주내 음악 공연장과 미술관, 예술 스튜디오 등의 문화예술 공간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밴쿠버시에서 약 400명의 예술가들이 있는 20개 이상의 문화공간이 차례로 문을 닫음에 따라 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구제가 필요한 부동산을 식별하는 방식을 맞춤화하고, 이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현행 재산세 법안 중 1층 건물에 매겨지는 공중세(Air Tax) 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공중세는 1층 건물에 대해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될 가능성과 잠재성을 감안하여 매겨지는 일종의 재산세로,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가가 상승할 경우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케네디 스튜어트 밴쿠버시 시장은 “공중세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세제 혜택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를 아쉬워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업 재산 소유자에 대해 지역 맞춤형 기준을 정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재산세로부터 제한적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각 시 당국은 오는 4월 22일까지 관련 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 법안은 임시적인 조치로 완전한 해결을 보일 수는 없으나, 정부는 앞으로 높은 재산세에 대한 보다 영구적인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시당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평택 포레스트 하이츠’ 이민 1세대 세컨하우스로 각광
2020.05.29 (금)
휴양형 부동산으로 높은 인기···노후 준비에 최적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근접 ‘럭셔리 단지’ 구현 7월 VIP동포 고국 방문투어··· 호텔숙박·경품지원
▲평택의 핫 플레이스로 알려진 팽성읍에 지어진 포레스트 하이츠 단지 전경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료 품질이 높은 모국에서의 ‘인생 2막’을 모색하는 이민 1세대들이 늘고 있다....
|
|
BC 집값 “내후년까지 회복 힘들어”
2020.05.28 (목)
주택 거래량·가격 올해까지는 꾸준히 하락 예상
내년부터 반등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은 아닐 것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도 여파가 느껴지는 가운데, BC를 비롯한 국내 주택 매매가격과 거래량이 회복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주택...
|
|
“캐나다 주택시장 최악의 4월 보냈다”
2020.05.15 (금)
4월 전국 주택 매매량 56% 급락
매수심리 위축··· 침체 장기화 우려
전국 주택 거래량이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4일 발표한 4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
|
메트로밴쿠버 부동산 현황 4월기준 (2020년)
2020.05.14 (목)
▲
|
|
광역밴쿠버 주택시장, 코로나19 여파로 '거래 뚝'
2020.05.05 (화)
4월 주택 매매량 1109건 기록···39.4% 급감
40년 만에 최저 수준 "가격은 아직까지 안정세"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코로나19 규제에 따른 후폭풍 여파로 뚜렷한 거래량 급감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월별 부동산시장 동향...
|
|
광역 밴쿠버 코로나19 여파 집값 약세 '가시화'
2020.04.15 (수)
'거래절벽' 영향 주택 가격 내림세··· 평균 2.1% 하락
매매가 평균 108만여 달러 “연말까지 2.5% 하락할 수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 밴쿠버 지역 집값이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
|
메트로밴쿠버 부동산 현황 3월기준 (2020년)
2020.04.10 (금)
▲
|
|
광역밴쿠버 3월 주택 매매, 코로나19 여파에도 건재
2020.04.03 (금)
지난달 판매량 2524건 기록, 전달대비 17.4% 급증
3월 중순부터 하락세 전조 “4월 거래량은 폭락 전망”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속에 뚜렷한 거래량 증가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월별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
|
캐나다 유일 '뱅앤올룹슨' 스토어 밴쿠버에서 만난다
2020.03.13 (금)
B&O 플래그십 스토어 지난 8월 다운타운서 문 열어
한인 지점장에게 맞춤형 컨설팅 가능
한인 사이에서도 마니아층이 두터운 95년 전통의 덴마크 명품 오디오 사 뱅앤올룹슨(Bang&Olufsen, 이하B&O)의 장점은 최고의 품질을 위해 변화할 줄도 안다는 것이다.오랜 전통을 가진...
|
|
메트로밴쿠버 부동산 현황 2월기준 (2020년)
2020.03.10 (화)
https://www.rebgv.org/market-watch/MLS-HPI-home-price-comparison.hpi.all.all.2020-2-1.htmlhttp://fvreb.bc.ca/statistics/Package202002.pdf
|
|
자연과 도심의 매력을 동시에···대규모 타운홈 단지 ‘켄트웰’
2020.03.06 (금)
코퀴틀람 버크 마운틴에 위치한 4베드룸 124가구 대단지
입주자 배려한 최고의 편의성과 각종 지역적 호재로 각광
대자연의 평화로움과 도심의 편리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에 대규모 타운홈 단지 ‘켄트웰(Kentwell)이 들어서면서 화제다. 코퀴틀람 버크 마운틴 남향에 자리잡는 이 타운홈은 모두...
|
|
|
BC 영세업자·소상공인 '재산세’ 감면된다
2020.02.25 (화)
정부, 올 봄 재산세 임시 면제 법안 시행할 듯
영세업 세부담 완화 기대…문화공간도 활성화
BC주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공시지가 급등으로 세(稅)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영세 자영업자와 비영리 및...
|
|
오크윈, 2019년 메트로 밴쿠버 최대 부동산 매출 기록
2020.02.21 (금)
밴쿠버 본사의 로컬 부동산 기업 오크윈(Oakwyn Realty)이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최대 매출을 낸 단일 사무소로 선정됐다.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의...
|
|
전국 임대료 봄철 앞두고 '오름세' 돌입
2020.02.18 (화)
패드매퍼, 1월 전국 임대시장 보고서
BC빅토리아 5.3% 큰 폭 '상승 흐름'
뚜렷한 반등없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던 전국 임대료 곡선이 새해에 접어들면서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
|
BC주택시장 완연한 회복···1월 강세로 출발
2020.02.14 (금)
BCREA, "주택 거래·가격 동반 상승"
전체 매매량 4426건, 전년대비 24% ↑
BC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주택 경기를 뚜렷이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
|
밴쿠버, 1인가구 주거난에 신음··· '주범 도시' 낙인
2020.02.13 (목)
주카사, 전국 15개 도시 소득대비 매입가 조사
밴쿠버 아파트 시세 65만... 5만 다운페이 필요
밴쿠버가 캐나다 1인가구 주거난의 주범 도시로 평가됐다. 부동산 데이터 웹사이트인 주카사(Zoocasa)가 캐나다 부동산 협회의 1월 주택 가격과 연방 통계청의 중간 가구소득 자료를...
|
|
세입자, 임대보증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2020.02.10 (월)
세입자-집주인 ‘디파짓 분쟁’ 절차 단축
2주내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해
BC주 세입자들은 앞으로 임대 계약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 보증금(디파짓)을 계약 만료 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7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
|
광역 밴쿠버 주택거래 가격 '반전 하락세'
2020.02.05 (수)
REBGV, 올해 1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거래량 증가·매물 주춤···가격 1.7% 줄어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뚜렷한 거래량 증가 속에 가격 반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
|
첫 주택 구매자 지원정책 성적 ‘낙제점’
2020.02.04 (화)
시행 4개월 성적표··· FTHBI 신청자 저조
승인 3천 건 못 미쳐 '비싼 집값·금리' 원인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THBI) 정책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 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연방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
|
포트무디 최고의 입지에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 ‘GEORGE’
2020.01.24 (금)
교통과 학교, 쇼핑센터 인접해 편의성 극대화
에버그린 라인과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의 환승역, 바로 앞 위치 입주자 배려한 다양한 설계와 각종 편의시설로 각광 교통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무디 최고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