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 그리 외치더니··· 주택난 해결 ‘먼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캐나다 연방과 주정부가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 보고서는 각 주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주택·기후 태스크포스’(Task Force for Housing & Climate, 이하 TFHC)는 ▲고밀도 주거 허용 확대 ▲건축 기준 강화 ▲모듈러 주택 보급 확대 ▲재해 위험 지역 개발 제한 ▲공공 및 비영리 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과 관련한 5개 주요 분야를 기준으로 연방 및 각 주정부의 정책 이행 상황을 평가해 29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연방 정부만 ‘B’를 받았을 뿐, ‘C+’ 이상의 등급을 받은 주정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TFHC는 청정경제기금(Clean Economy Fund)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3년 설립된 비정부 기관이다.

전 연방 보수당 부대표이자 TFHC의 공동 의장인 리사 레잇(Raitt)은 “캐나다에는 저렴하면서도 홍수, 산불, 폭염 등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현재 어떤 주정부도 이러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BC주는 퀘벡,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와 더불어 주정부 중 가장 높은 ‘C+’ 등급을 받았다. BC는 ‘건축 기준 강화’와 ‘모듈러 주택 보급 확대’ 분야에서 각각 ‘A’와 ‘B+’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고밀도 주거 허용 확대’, ‘공공 주택 확대’, ‘재해 위험 지역 개발 제한’ 분야에서는 ‘D+’ 또는 ‘D’ 등급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다.

주택 공급 성적표 / Task Force for Housing and Climate

보고서는 BC주에 대해 “단일 출입구 아파트 합법화와 같은 과감한 개혁안을 도입하긴 했지만,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과 상승하는 각종 수수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은 더디다”고 평가했다.

캐나다에서 평균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인 BC주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주택 개발 가속화를 골자로 하는 ‘BC Build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 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또한 스카이트레인역 등 대중교통 중심지 주변에 고밀도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단독주택 부지에 2~6세대의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등 주택 밀도도 높이려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을 규제하고, ‘세컨더리 스위트’ 장려 정책도 병행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협조 부족, 인허가 지연, 건설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 개발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TFHC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BC주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TFHC의 멤버인 마이크 모팻(Moffatt) 박사는 “많은 주정부가 주택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층수 제한, 과도한 세금, 느린 인허가 처리 같은 ‘독약 조항’(poison pill)이 동반돼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연방 및 주정부 모두 실질적인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캐나다인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만큼, 이제는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온타리오와 뉴브런즈윅은 ‘C’ 등급을 받았으며, 매니토바,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래브라도는 ‘C-‘, 앨버타는 가장 낮은 ‘D+’에 머물렀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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