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외국인구입세 차별 주장 중국여성 소송 기각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8 17:03

BC법원, "주택 위기 대책 세제는 아시아·중국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신분에 기반"


외국인 주택 구입세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주민들의 주택난 해결 목적 세제인 '외국인 구매자 세금(Foreign Buyers Tax)'은 아시아인이나 중국인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 외국인 구매자들 전체의 집단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국 여성 징 리(Li)의 소 제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FBT는 전 자유당 BC 주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세금으로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집을 살 경우 구입가의 15%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당에 이어 집권한 NDP 정부에서 2018년 2월 세율을 20%로 올렸으며 대상 지역도 프레이저 밸리, 빅토리아, 나나이모, 센트럴 오카나간까지로 확대했다. 

판사 그레고리 보우든(Bowden)은 43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FBT는 시민권(영주권 및 주정부 영주권자 지명 신분 포함)에 기반한 것이지 민족이나 국가적 출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리는 2013년 중국에서 공공행정 석사 과정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왔다. 그녀는 FBT가 발효되기 한달 전인 2016년 버나비의 50만 달러짜리 콘도를 사기로 계약했다.

그녀의 잔금결제일(Closing Date)은 11월이었다. 이날 그녀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집값의 15%인 8만3850 달러를 내야만 했다.

전날 약식재판을 통해 리와 정부는 공방을 벌였다. 보우든 판사는 이 약식재판에서 "광역 밴쿠버가 수년 동안 주택 구입가능성 문제를 겪어온 사실이 논박되지 않았다"면서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집사기 어려운 도시들 중 하나다"라고 적었다.

판사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정부는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호주 등 외국인구입세를 이행한 나라들의 전철을 밟기로 헸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현지적 요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외국인 수요에 그 원인을 돌렸다.

리는 주정부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연방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정부는 인종, 출신에 기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 캐나다 헌법(권리자유헌장,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15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우든 판사는 FBT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단념시킬 의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세제가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도시 전문가인 SFU 앤드류 얀(Yan)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한인 사회의 중요한 소식을 캐나다 서부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제보 이메일: new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밴쿠버 본사의 로컬 부동산 기업 오크윈(Oakwyn Realty)이 지난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최대 매출을 낸 단일 사무소로 선정됐다. 밴쿠버 부동산 위원회(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er)의...
패드매퍼, 1월 전국 임대시장 보고서
BC빅토리아 5.3% 큰 폭 '상승 흐름'
뚜렷한 반등없이 안정 추세를 유지하던 전국 임대료 곡선이 새해에 접어들면서 다소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임대 리스팅 전문 웹사이트 패드매퍼(PadMapper)가 공개한 월간 임대...
BCREA, "주택 거래·가격 동반 상승"
전체 매매량 4426건, 전년대비 24% ↑
BC 부동산 시장이 지난달 침체에서 벗어나 지역 주택 경기를 뚜렷이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주카사, 전국 15개 도시 소득대비 매입가 조사
밴쿠버 아파트 시세 65만... 5만 다운페이 필요
밴쿠버가 캐나다 1인가구 주거난의 주범 도시로 평가됐다. 부동산 데이터 웹사이트인 주카사(Zoocasa)가 캐나다 부동산 협회의 1월 주택 가격과 연방 통계청의 중간 가구소득 자료를...
세입자-집주인 ‘디파짓 분쟁’ 절차 단축
2주내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해
BC주 세입자들은 앞으로 임대 계약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 보증금(디파짓)을 계약 만료 후 제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BC주정부는 7일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REBGV, 올해 1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거래량 증가·매물 주춤···가격 1.7% 줄어
지난달 광역 밴쿠버 지역 주택시장이 뚜렷한 거래량 증가 속에 가격 반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1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행 4개월 성적표··· FTHBI 신청자 저조
승인 3천 건 못 미쳐 '비싼 집값·금리' 원인
최초 주택 구매자 인센티브(FTHBI) 정책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한 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됐다. 연방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를 골자로 지난해 9월...
교통과 학교, 쇼핑센터 인접해 편의성 극대화
에버그린 라인과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의 환승역, 바로 앞 위치 입주자 배려한 다양한 설계와 각종 편의시설로 각광   교통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포트무디 최고의...
“도움받고 첫 집 구매한다” 90%
집값 상승·모기지 제도 강화에 내 집 장만 골머리
대부분의 BC 주민들이 첫 집을 장만할 때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C주 공증인 협회(BC Notaries Association)가 지난달 193명의 공증인을 대상으로 최근 내 집 마련하기 추세에 대한...
CMHC, 전국 임대 주택 공실률 2.2%로 감소
공실률 하락세에 임대료 '껑충... 1위 토론토
캐나다의 임대 주택 수요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공실률이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모기지 주택공사(CMHC)의 임대시장 조사...
CREA, 2020년 전국 주택시장 동향 분석
전국 주택 구매 수요는 늘고, 매물은 줄어
올해 캐나다의 주택 시장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택 구매 수요는 높고 매물은 부족한 기현상이 나타나면서 ‘비딩(bidding·입찰)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전망되고...
BCREA,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
매매량 7만7331건 기록... 1.5% 감소
지난해 BC부동산 시장이 주택 거래량의 회복세와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지난 13일 발표한 2019 주택시장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임대 주택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주택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BC주 임대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에도 어느 정도 힘이 돼 줄 것으로 보인다. BC주 주택공사(BC Housing)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2289채로 2018년에...
콘도 등 신축 착공 21만채로 줄어... 동부서 급감
단독주택은 전월대비 1% 감소, "프리세일 긴축 영향"
지난달 전국 부동산 시장의 신축주택 착공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지난 12월의 국내 주택신축건수는 연간기준 21만21601채로...
한인 타운에 생활 인프라 입지 우수
VVIP 분양 돌입··· 일반은 올봄 예정
앤썸사 주상복합 콘도, 36만달러부터
코퀴틀람 소재 노스로드 지역에 들어서는 신규 주상복합 고층타워 ‘소코(SOCO)’가 본격적인 1차 분양을 앞두고 실 거주 수요층의 눈도장을 받고 있다. ‘SOCO’는 한인타운 중심지에...
REBGV, 12월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전월 대비 감소···기준시가 142만 달러
지난달 광역 밴쿠버의 주택 매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8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 협회(REBGV)의 12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난달 거래량이...
Rentals, 2020 전국 임대시장 전망 보고서
밴쿠버 임차가구 세부담 작년대비 3% 줄어
토론토 등 동부권 '울상'...소지역 임대료 급증
임대료 문제로 부담을 느끼는 임차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지역별로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중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큰 이미지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지역별 부동산 평균가격 / 월간변화율 / 연간변화율 >참고자료 : http://fvreb.bc.ca/statistics/Package201911.pdf / https://www...
CREA, 11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
거래량 11.3% 상승··· 매물 줄며 가격 상승
전국 주택 거래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이 다시금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가 16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매매 동향 보고서에...
집값 상승·보험사 수 감소로 보험요율 300% 올라
본인부담금도 인상 보상 범위 좁아져··· 집주인 '울상'
최근 BC주 소재 콘도 스트라타(Strata)의 보험요율이 50%에서 300%까지 대폭 인상되면서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보험료 디덕터블(deductible; 본인부담금)도 3만...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광고문의
연락처: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