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외국인구입세 차별 주장 중국여성 소송 기각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10-28 17:03

BC법원, "주택 위기 대책 세제는 아시아·중국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신분에 기반"


외국인 주택 구입세가 중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CBC 뉴스에 따르면 BC 고등법원은 지난 25일 주민들의 주택난 해결 목적 세제인 '외국인 구매자 세금(Foreign Buyers Tax)'은 아시아인이나 중국인 구매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시, 외국인 구매자들 전체의 집단소송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국 여성 징 리(Li)의 소 제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FBT는 전 자유당 BC 주정부가 주택 가격 폭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세금으로 광역 밴쿠버 지역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집을 살 경우 구입가의 15%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당에 이어 집권한 NDP 정부에서 2018년 2월 세율을 20%로 올렸으며 대상 지역도 프레이저 밸리, 빅토리아, 나나이모, 센트럴 오카나간까지로 확대했다. 

판사 그레고리 보우든(Bowden)은 43페이지에 이르는 결정문에서 FBT는 시민권(영주권 및 주정부 영주권자 지명 신분 포함)에 기반한 것이지 민족이나 국가적 출신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리는 2013년 중국에서 공공행정 석사 과정 공부를 위해 캐나다로 왔다. 그녀는 FBT가 발효되기 한달 전인 2016년 버나비의 50만 달러짜리 콘도를 사기로 계약했다.

그녀의 잔금결제일(Closing Date)은 11월이었다. 이날 그녀는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집값의 15%인 8만3850 달러를 내야만 했다.

전날 약식재판을 통해 리와 정부는 공방을 벌였다. 보우든 판사는 이 약식재판에서 "광역 밴쿠버가 수년 동안 주택 구입가능성 문제를 겪어온 사실이 논박되지 않았다"면서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집사기 어려운 도시들 중 하나다"라고 적었다.

판사는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정부는 홍콩, 싱가폴, 이스라엘, 호주 등 외국인구입세를 이행한 나라들의 전철을 밟기로 헸으며 주택 가격 상승에 현지적 요인들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 외국인 수요에 그 원인을 돌렸다.

리는 주정부가 이민과 시민권에 대한 연방의 권한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정부는 인종, 출신에 기반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규정한 캐나다 헌법(권리자유헌장,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15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우든 판사는 FBT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단념시킬 의도로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세제가 광역 밴쿠버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들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도시 전문가인 SFU 앤드류 얀(Yan) 교수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정기수 기자 jk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작년 신규주택 착공 실적 ‘사상 최고치’
“콘도미니엄·임대아파트 건설이 주도”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 “저활용 공공 토지에 임대 주택 건설”
‘세컨더리 스위트’ 짓는 집주인에 저금리 대출
2031년까지 신규 주택 387만 호 공급 기대
연방정부가 공공 토지를 적극 활용해 고질적인 주택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많은 주택 공급 ▲더 쉬운 주택 임대 및...
새 집 첫 매입자 대상 ‘30년 모기지 상환’ 허용
RRSP 다운페이 인출 한도 ‘3만5천→6만 달러’
“RRSP 인출 후 상환도 5년 후부터 가능할 것”
앞으로 캐나다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이 보험 가입 없이도 모기지 ‘30년 상환’(30-year amortization)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무주택자 55% "가족 도움 없이 내집 마련 어려워"
주택 소유자도 고금리 압박에 허리띠 졸라매
캐나다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CIBC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나다인의 76%가 앞으로 주택 시장...
6억 달러 투입해 모듈 주택 기술·설계 육성
주택 건설 속도 높여 주거난 해소가 목표
캐나다의 모듈식 주택과 조립식 주택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 건설 혁신 이니셔티브’에 6억 달러의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5일 캘거리에서 기자회견을...
CMHC, 저금리에 매수자 몰리며 집값 오를 듯
BC·온타리오는 주택 착공 부족으로 공급난 직면
캐나다 집값이 오는 2026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란 새 전망이 나왔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4일 발표한 최신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가격은 내년까지...
2024 예산안 공약··· 15억 달러 보호 기금 조성
BC 프로그램서 착안··· 저렴한 임대료 유지가 골자
트뤼도 정부가 임대 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5억 달러를 새롭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4일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렴한 임대 주택을 더...
3일 단기보유 부동산 양도세 법안 상정
통과되면 세금 2023-24년 과세 연도 소급
단기 매매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home-flipping tax; HFT) 법안이 마침내 3일 상정됐다. 카트린 콘로이 BC재무장관은 이날 BC주 의회에서 ‘주택 단기...
트뤼도, 건설사 자금 흐름 개선 위해 150만弗 투자
임대 아파트 공급 기대··· “10년내 13만 채 건설”
트뤼도 정부가 이번엔 2024 예산안 공약의 일환으로 캐나다 전역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설업계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3일 토론토에서...
월세 꼼수 인상 위한 ‘불공정 퇴거’ 제한
세입자 가족에 아이 생겼다고 월세 못 올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월세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악덕 주택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일...
연방정부, 주택 인프라 기금 60억불 투입··· 주정부와 협상
듀플렉스·타운홈 개발 확대··· 역세권 주택 공급도 늘릴 듯
연방정부가 최근 인구의 급증으로 심화하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타운하우스 개발을 확대하는 등 도심 내의 거주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 ‘임차인 권리장전’ 예산안 포함 예고
임대인은 이전 월세 내역 세입자에 공개해야
월세 신용점수에 포함··· 모기지 받기 수월해져
연방정부가 주택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27일 밴쿠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에...
변동형 금리 연말까지 5%대로 내려갈 듯
내년엔 4% 초반 기대··· 주택시장 ‘숨통’
캐나다의 평균 변동 모기지 금리가 올 봄부터 서서히 하락해 연말에는 5%대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BC부동산협회(BCREA)가 최근 공개한 모기지 금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분양 물량 총 2150세대 이를 듯
메트로타운·써리가 핵심지··· 2배 증가
광역 밴쿠버와 프레이저 밸리 지역 내 신규 분양(Presale) 사업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MLA Canada’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 저조··· ‘폭풍 전 고요’
주택 가격은 3.5%↑··· 5개월 연속 하락세 끝
캐나다 주택시장이 봄 시즌을 앞두고 폭풍이 일기 직전의 고요한 상태를 맞은 듯하다. 18일 캐나다 부동산 협회(CREA)는 2월 전국 주택 매매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캐나다의 주택...
2월 신규 주택 건설 25만 건··· 전월비 14% 증가
밴쿠버 전년비 착공 무려 82%↑··· 다세대 건설 덕
주택 공급의 선행지수라 할 수 있는 신규 주택 건설 지표가 밴쿠버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15일 발표한 주택건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월평균 호가 2193달러
연간 증가율 작년 9월 이후 가장 커
전국 월평균 렌트비가 조만간 2200달러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월별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연간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캐나다 임대 순위 조사 사이트인 Rentals....
2월 광역 밴쿠버 신규 매물 리스팅 31% 급증
‘셀러스 마켓’ 굳건··· 재고 더 많아야 흐름 바껴
한달 새 광역 밴쿠버 주택 시장에 신규 매물 리스팅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매수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는 듯 하다. 광역 밴쿠버 리얼터스(GVR, 구 REBGV)가 4일 발표한...
 1  2  3  4  5  6  7  8  9  10